전세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및 이사시 임대인 하자보수 문의

안녕 하세요^^

​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 중개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

답변 :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이 보장되는것 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가 된후 계약서만 작성하는것

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 이라도 알려줄수는

있습니다

​

질문 : 이때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부분인가요?

혹시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하면 그냥 살아야하는건가요??

​

답변 : 당연히 계약전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현황

조사를 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당연히 집주인

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는 잔금때 말할수있는것이 아니며 집주인은

계약때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살라면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수 있으

며 경찰에 형사고발시 처벌될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

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거짓된 정보제공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여도 처벌대상 입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