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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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요지]
1. 임대차 계약 이틀째부터 확인되는 누수에 대해서 집주인은 이전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 (윗집 주인을 통해 기존에 누수 발생 이력은 확인함)
2. 4개월 동안 날씨 핑계로 공사 지연, 일주일전 공사 수행 후 누수 문제 해결되지 않음.

[문의 사항]
1. 법적 대응 진행 시에 승소 가능성
2. 법적 대응 중, 누수 문제 해결 시 고려할 사항 (예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등)

[분쟁 개요]
1. 2020년 11월 21일(토) 전세 계약 체결 (벽지 및 리모델링 상태에서 집보고 계약)
2. 2020년 11월 22일(일) 최초 누수 확인
- 누수 위치: 작은방을 제외한 모든 임대 공간 (화장실 천장, 중간방 문위/양옆, 중간방 벽면, 안방 창문 위 벽면, 앞측 베란다 다수 위치, 뒷측 베란다 벽면, 거실 벽면)
3.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발생 (중간방, 안방, 거실 벽면) 하였으며, 아이들 건강에 우려하여 신속한 조치 지속적으로 요구.
4. 2021년 2월 1일 - 윗집 난방 배관 공사 수행 및 개선 없음.
5. 2021년 2월 5일 –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과 이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 이사비, 피해가전, 가구 보상 요청함. (내용 증명 송부)
6. 2021년 2월 24일 –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서 회신.
7. 2021년 4월 1/2일 - 임대 공간의 배란다 및 외벽 공사 수행
8. 2021년 4월 5일 - 누수 개선 없음 확인 및 관련 내용 공유
9. 2021년 4월 7일 - 개선 여부와 관계 없이 5번 답변서 의견 변경 없에 대해 문자 회신 받음.

[누수 관련 정보]
1. 거실 바닥 – 지름 약 1.5m 정도의 누수 발생 (2월 1일)
2. 앞측 베란다 – 가로 약 1m, 새로 50cm 정도의 누수가 3군데에서 발생 (우천시)
3. 뒷측 베란다 – 지름 약 50cm 정도의 누수 발생 (우천시)
4. 화장실 – 지름 약 50cm 정도의 누수 발생 (우천시)
5. 안방/중간방/거실 – 벽면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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