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 해지나 강제 퇴거 소송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중도 해지나 강제 퇴거 소송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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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임차인으로

올 초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현재 들어와있는 임차인의 문제로 문의합니다.


총 8세대 빌라에서 맨 꼭대기층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이

매일 집 안에서 큰 소음을 내고 있어 (망치로 크게 두들기는소리로 현관까지 소리가 크게들림 )

나머지 7세대 입주민분들이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집앞에 찾아가도

대화 거부는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않고 계속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도 집문을 안열어주는데, 집주인이 이 문제로 연락해도 차단하고 

중개인 통해서 다른 세대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못살겠다고 항의전화가 온다고

나가달라고 했더니, 다른 부동산 알아보겠다고 그럼 전세 계약금 돌려달라고해서 5% 까지

다시 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니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는지 알수도없고,

우리쪽에서도 계약금 주기전에 나가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계약금을 주려고했는데

임차인은 이런 합의서는 작성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 합의서도 안쓰고

전세 계약금 돈 만 주면 부동산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주었습니다.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은 후로 임차인은 여전히 소음을 내고있고,

다른 세대 입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못살겠다고 자신들이 이사가고싶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2년 전세계약이 끝날때까지 어쩔수없이 지켜만봐야하는지

매일 다른 세대 임차인들한테서도 연락와서 계약해지하고싶다고 연락오고

집주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차인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나

강제퇴거 조치나 집안에서 대체 무엇을하고있는건지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도 못들어오게하는건 물론이거니와 경찰이 와도 절대 집안을 못보게합니다)


가능한 법적인 소송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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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고 했고 전세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면 질문자님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따라서 합의해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인도소송을 통하여 그간에 있었던 소음문제, 전세금 돌려 받은 것, 그리고 전세계약 합의해지 등을 주장하면 됩니다.

3.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으로 인도집행을 하여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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