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월세 질문

임대차 3법 월세 질문

작성일 2020.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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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2년 계약으로 월세를 들어왔는데, 조건이 첫 해엔 월 40, 이듬해엔 월 45로 계약을 했습니다.

1. 1년 뒤에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계약이 된 상황인데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된다면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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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올해 초에 2년 계약으로 월세를 들어왔는데, 조건이 첫 해엔 월 40, 이듬해엔 월 45로 계약을 했습니다. "

1. 1년 뒤에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계약이 된 상황인데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밑줄과 같은 계약은 계약의 조건으로 계약기간내 차임인상폭을 제한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인상률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싸게 임대하는 대신 내년에는 제대로 받겠다는 항변 등)

2. 만약 적용된다면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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