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세대 12세대인데 하자보수

공동주택 다세대 12세대인데 하자보수

작성일 2019.03.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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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다세대 12세대인데 하자보수증권원본을 구청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대주 몇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100퍼센트 받아야된다는곳도 있고 절반만 동의 하면 된다는 곳도 있고 다다르네요 몇퍼센트 동의하면 되고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절반만 동의 하면 된다는곳은 근거법이 주택법이라는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것인가요? 건축법에 따라지어진 건물인데 왜 하자보수는 주택법을 따르는것인가요?
또 원본 말고 복사본을 받으려해도 동의가 있어야되나요 있어야 된다면 몇퍼센트이상받으면 가능하고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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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하자보수업체에서 신축빌라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공사를
담당하는지 실무자입니다.
관련지자체마다 각 규정이 다르기에 해당지자체에
문의 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각 구청별로 다르며 경기도내
시청,구청마다 다릅니다.
어떤곳은 해당건물의 소유자로 확인되면 증권사본을
다른세대주의 동의없이도 발급되고 또 다른곳은
100%동의부터 제각각입니다.
참고로 원본이나 사본이나 효력은 동일하기에
꼭 원본을 가져올 이유는 없으나 곧 죽어도
원본불출 조건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고 별도의 동의서류 양식이
필요한곳도 있으니 참조 하시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하자보수업체 실무자입니다.
지자체 건축허가과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입주민 과반이상 또는 집건법에의해 80%받아오라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소유주 인감도장날인후 인감첨부해서 가져가는게 기본이기는한데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구청은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습니다. 전화한번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사본이나 원본이나 효력은 동일하니 좀 편한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증권을 가져왔다고 해서 보증기간이 연장되는것이 아니니 보증기간만료전 에 입주민 분들과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일 자체적으로 처리는 불가하니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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