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보증금과 하자이행증권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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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보증금과 하자이행증권 세금관련

작성일 2018.0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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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1층이 상가 2~4층이 원룸) 연면적147평


건설시공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총공사비가 6억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계약보증금은 10프로니까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보증금이라는게 6억안에 다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로 6억안에서 다 보증증권을끈고 계약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6억이면 부가세가 6천만원인데   일반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100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폐기물처리비도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없다면 간이 사업자로 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분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하여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려 볼께요^^


1)계약보증금이라는게 6억안에 다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계약 보증금이라기 보다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지요.

보통 건설회사에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보증금율은 갑과 을이 계약하기 나름이구요.

그 수수료는 공사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로 6억안에서 다 보증증권을끈고 계약하는게 아닌가요??

하자보수보증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수료가 공사계약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보증서는 사용승인이 나야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3)그리고 6억이면 부가세가 6천만원인데   일반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100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질문글을 보면 1층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이고 2~4층이 원룸주택 입니다.

상가부분의 공사금액 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원룸주택은 세대당 85m2를 넘지 않는 주택이 대부분이므로 면세사업이 됩니다.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내지 않는대신 환급도 없죠.

면세 사업이지만 공사를 하는 회시에서는 공사를 위한 재료를 구입시 부가세를 주고 사와야 하므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세는 공사비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재료비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재료비에 대해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일반인이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겁니다^^

 

4)폐기물처리비도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먼저 설명드린것과 같이 면세 사업이므로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다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건축을 준비중이신것 같은데 준비 잘하셔서 순조롭게 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복된하루 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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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디자인 시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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