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계약 해지및 보상건

신규 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계약 해지및 보상건

작성일 2017.08.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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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최상층신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였읍니다
그런데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누수가되어 일주일정도 원인을 찾아 하자센터에서
옥상 보수공사로 누수는 잡혔는데
세입자가 누수로인한 도배및 곰팡이 문제로
아이들 아토피및 생활불편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겠다합니다
저는 15일 이후 하자센터에 빠른 보수를
요구하였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세입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18일 세입자와 통화후
오늘 처음 위 내용으로 통화했읍니다
그이후 비도 왔는데 연락도 없고해서
잘 처리 되었는줄 알았는데ᆢ
하자센터에서는 누수는 잡혔고
곰팡이및 도배는 좀더 마른후
보수예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누수는 차단됐고 그에따른 보수를 한다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2 사유가 된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야하는지
세입자는 이사비용 부동산비 기타 기물 상각비등요구
3 월세는 나갈때까지 받아야 하는지
4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건설사에 피해청구시
어느 비용까지 청구가능한지
5 이해 당사자간 원활하게 미해결시
법원 판결을 받는다면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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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1 누수는 차단됐고 그에따른 보수를 한다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보수를 안해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수하여 누수는 잡혔고 곰팡이나 도배는

건조된후 한다는것은 이미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집

주인이 세입자가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것 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불편하긴

하지만  일방적인세입자의 해지요청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2 사유가 된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세입자는 이사비용 부동산비 기타 기물 상각비등요구


위 내용으로 본다면 보수를 진행중에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것은 계약해지사유가 되기가 미흡하므

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까지는 안해도 될듯 합니다


다만 세입자 당사자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서 만일

법적으로 간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수 있

을것 같습니다


3 월세는 나갈때까지 받아야 하는지?


당연히 나갈때까지 받는것이 맞으나누수로 인하여 불편

한 기간동안의 월세를 일부 감액해주는대신 계약은 그

대로 유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4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건설사에 피해청구시 어느 비용

까지 청구가능한지?


세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청구 할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에는배상청구가 가능하

다고 확답할수는 없습니다


5 이해 당사자간 원활하게 미해결시 법원 판결을 받는다

면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통상 법원의1심 판결은 소장 접수일부터 7~8개월 걸린

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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