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내공 100) 긴급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만원 통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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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3월 12일 제주도 여행 시 렌트카 이용

• 공항 주차장에 주차

• 가족 중 3급 장애인 2명

• 탑승구 가까운 곳에 주차

• 장애인 주차카드는 신차 등록 시 발급 예정

• 기존 차량 매각 후 반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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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여부

2.1. 과태료 부과 기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표지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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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당 사례 분석

• 문의 내용에 따르면, 렌트카에는 장애인 주차카드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3급 장애인 2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탑승구 가까운 곳에 주차할 필요성이

• 있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차량으로 볼 수 있지만, 장애인 주차카드 부착 여부는 과태료 부과

• 여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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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론

• 장애인 주차카드 부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인 주차카드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 동승 및 탑승구 가까운 주차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을 통해 과태료

•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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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신청

3.1. 신청 방법

• 과태료 통보서에 적힌 이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납 후 청구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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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 시 준비물

• 과태료 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탑승구 가까운 곳에 주차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증거

• (예: 동승 장애인 진단서, 공항 이용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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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의 사항

• 이의 신청 기간은 과태료 통보일로부터 30일입니다.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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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정보

• 제주도청 도로교통안전과 (☎ 064-730-4114)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1577-1393)

5. 맺음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제주도청 도로교통안전과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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