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확인 해주세요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내공100드립니다.

꼭 좀 확인 해주세요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내공100드립니다.

작성일 2009.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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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소에서 보낸메일에 답한대로입니다.
행정사무소에서 보낸 메일에 답변한걸 지식인에서 봤습니다.
저도 머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몇글자 적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한 다음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감경이나 정지쪽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일년이 저한테는 너무 길고 긴 시간이 돼지 않았쓰면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청구 기초조사서(음주운전)
 
 
 
 
 
 
▣ 사건 개요
ㆍ 음주단속일시(분까지) : 음주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ㆍ 음주단속장소(주소) : 음주 실시한 장소는 지방 경찰청
ㆍ 임시면허 받은 경우 그 기간 : (  12  )월 ( 20  )일~(  01   )월 (  30  )일까지 (  40)일간
ㆍ 최종음주일시(분까지) : 24:50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 최종음주장소 : 부천역 무슨 노래방 입니다.
ㆍ 최종음주 후 호흡측정 시간까지의 경과시간 : 4시간정도된것 같습니다.
ㆍ 음주수치 : 호흡기측정 0.108 (%) / 채혈측정(%) 채혈측정은 안함 (거부 한적은 없음)
ㆍ 호흡측정시 구강세척 여부(물) : 물
ㆍ 음주량 : 1홉 정도
ㆍ 음주동기 및 함께 마신 사람의 본인과의 관계 : 여자친구 생일 파티로 인한 여자친구들과 저와 
는상관없음
ㆍ 음주운전당시 운전 거리 및 시간 : 거리 (   1.5킬로가량     ) / 시간(5분 )
ㆍ 최종음주 후 운전직전까지 한 일 : 집에 가기위해 친구분들을 차에 태워주고 난뒤 제차로갔습
니다.
ㆍ 운전동기(대리운전 여부 포함) 및 목적지 : 쉴려고 집에가던 길 이였습니다.
ㆍ 당시 주차장소 : 소식여객을 지나 골목 들어가는 길
ㆍ 사고가 있었을 경우 사건경위(피해 정도 등) : 골목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차가있어 급정지 한
상태로 대기했으나 앞차에서 사람이 나와 사고
났다고 내렸고 앞차와 제차와의 거리는 약 5~10
정도 떨어진 상태였음 근데 제가 술을 먹었다
는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그에 불응하자 경찰이
오게 됨 경찰이 오게 된 시간은 약 40분 뒤에 오
게 되었고 차량은 처음 위치한 자리가 아니라 옆
주차장앞쪽으로 대논 상태로 경찰을 맞이 했습
니다.
 

ㆍ 국가유공, 표창여부(행정관청 및 직장포함) : 없습니다.
ㆍ 19세 이후 사회봉사활동의 내역 : 중고등 학교때 시간 채울려고 실시한 봉사활동 말곤 없습니
다.장애인 봉사활동 하루 정도 했습니다.같이 놀아주는 일
 
 
 
▣ 운전경력사항
ㆍ 운전면허취득년도, 면허 종류 : 2008년 10월  1종보통
ㆍ 음주전과(일시, 알코올농도) : 음주 전과 없습니다.
ㆍ 1년 이내 벌점 유무 및 내용 :  과속으로 두번 정도 찍혔습니다. 벌점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
반속도는 한개는 40 한개는 20정도 나왔습니다.
 
 
 
 
▣ 가족 관계 사항
ㆍ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자 : 동거자는 없습니다.
 
ㆍ 실 동거자 : 부모님
ㆍ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 (직접부양여부, 경제적 지원 여부) :아버지가 경비를 하시고 집에
   
     동생 2둘 있습니다. 월급은 약 70만원 정도고 집 빛으로 약 2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ㆍ 가족환자여부(병력, 통원병원명) : 환자는 없습니다.
ㆍ 형제관계(형제 중 위치, 형제의 결혼여부) : 누나(전부결혼) 3명 저(결혼예정) 동생 2(20살한명
백수)(고등학생1명)명 있습니다.
 
 
 
▣ 직업 사항
ㆍ 재직(사업)회사명 : 현재는 군인 이고 2월에 전역 예정자 입니다.캡스 면접 합격 한상태이고 내
년4월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이였습니다.
ㆍ 직장(사업)내에서 직책과 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포반장을 맞고 있고 직책은 보병입니다.
 

ㆍ 출장의 여부, 빈도 등 관련: 출장은 없고 집에 갈때 3시간 가량 가야 합니다
   -출장거리 및 빈도 : 130KM정도 됩니다.
  
 
 
 
 
 
 
▣ 경제적 사항 :
ㆍ 본인 월수입 : 현재 200정도 되는데 전역후에는 무일푼입니다.
ㆍ 본인 채무상황(은행권대출/카드대출/사채) : (신한)제 명이로된 집값 1억3천정도 남았고(현대캐
피탈)자동차 활부금(500)남아있습니다.
ㆍ 거주주택의 소유여부(자가, 전세, 월세), 금액 : 제집은 자가이고 아버지 집도 자가 입니다.
제집은 빛이 많아 월세로 돌리고 있고 아버지랑
같이 지네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은 1억짜리 집
인걸로 알고 있고 제집은 1억5천짜리 집입니다.
 

※ 운전면허의 필요성: 캡스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면접을 2차로 봐야 하는 시점이고 캡
스는 출동직이기 때문에 운전 면허가 없으면 바로 해고처리가 됩니다.아직
입사를 못했기 때문에 해고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캡스쪽 사
람이볼까 적어 봅니다.
 
 
 
 
 

※ 최종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과의 대화내용을 간략히 설명(경찰관의 채혈안내 및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등 포함)
경찰관이 오자 차를 확인 했으나 밖은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고 술드셨네요 라고 말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실시 했습니다.그당시 0.108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채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또 경찰관활이 아니라 헌병쪽 일이라고 바로 헌병으로 넘겨줬고 경찰서에서는 사고를 가 난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의문점을남기고 헌병대로 넘어갔습니다.
 
 

* 그밖에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세요.)
사고도 아닌데 사고났다고 욱여가지고 합의금으로 70만원 주었고 벌금도 아직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군인으로써 이번일로 인해 퇴직금도 못받고 이만저만 피해본게 약 1천은 될것 같은데 앞으로 집값이랑 차값네는 것도 벅차고 이번일 끝나는 대로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운전면허증이 간절합니다. 이번일로 인해 뼈저르게 음주운전을 하면 않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이나 많이 하고 후회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저한테 면허증이 돌아오게된다면 절대로 두번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조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술을 마신건 잘못한거고 두반 다시 하면 않되겠다는 걸 이번에 뼈져르게 느겼습니다. 전 돈을 벌지 않으면 않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내공 100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꼭 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군인의 길을 끝내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야 하는 시기에 면허가 취소가 되어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의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정심판을 신청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것

 

귀하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으시나 면허 취득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아  구제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음주수치상으로는 구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면허 취득기간이 짧아 불리하게 적용 됩니다.

 

벌금은 약 180만원 내외로 판단됩니다.

벌금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무엇이고 벌금감면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 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

  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

  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것도 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

  주의 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 소송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가.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측정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

  당해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

  구하는 방법입니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 집니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 (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마한 셋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에 병든 가족이 있을 경우.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

  해 줄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가능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 합니다.

  

3. 벌금 감면 방법 

  벌금은 단속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집으로 약식명령이 송달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분들의 탄원서, 부채 현황등입니다.

 

4. 벌금 분납 대상 및 방법

 벌금분납의 경우 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

 운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분납의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 수령

 후 관할 검찰청에 분납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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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것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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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했습니다.. 미친거죠.. 가던길에 핸드폰 확인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음주 운전 사고.. 술을 꽤... 혹시라도 구제가능성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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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효과 있습니다) -2019년6월25일부터 벌금의 폭은 100만원 단위입니다. -법적진행에 대한 조언도 진행해 드립니다.(각종 양형서류 작성지원/면허구제 동시진행) -운전면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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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폭은 100만원 단위입니다. -법적진행에 대한 조언도 진행해... 기증합니다. -네임카드 확인하시고 궁금한 내용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