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H(20231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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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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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 유형의 경우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차43-4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직진차 대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0 : 10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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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에 있어 비접촉사고이어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반면에 진로변경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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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기본 과실비율이 예정되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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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차의 경우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사정으로

질문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무보험상해로 보험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형사합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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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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