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cctv 열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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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5일간 해두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 간 행위에 대하여

해당 관할 경찰에 신고는 했다고 하시니... 해당 신고의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아마도 형법상 재물손괴에는 해당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해당 CCTV녹화물 영상정보관리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위 주차기간동안 님의 차량에 대한 위법행위( 보안 및 방범 목적의 입주자등 재산에 대한 손해,피해 발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행위가 있었음의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공개에 제한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신체와 재산상 피해를 끼친 타인의 위법행위까지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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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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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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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112신고 경찰관 입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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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녹화 안되거나/사각지대/녹화일이 짧아요/심지어 고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