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헝차 상해 사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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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헝차 상해 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3.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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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갭신을 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되어 있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무보헝차 상해로 치료중입니다
현재
과실예상 10 또는 20 정도
입원한지6일
차는 견적250,
병원비150(상급병실 특약 사용).
인데
이것들에 대한 보상과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 직업은 회사원이고 세전 400 정도입니다

개인 합의를 하려 했으나 상대가 보험 처리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좀 괘심하고 화도 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법인 굳센의 김성수국장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정확한 상해명 및 추후 예상되는 후유장해율, 소득, 과실비율, 입원일수,나이등을 근거로 산출하는것 입니다. 위에 밝혀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귀하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형사합의가 가해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것이 문제이지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대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수위가 금고형이 예상되거나, 구속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들은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감량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것이 보통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답변 하단의 네임카드(닉네임클릭) 정보를 이용하여 저의 상담카페,또는  전화,이멜,쪽지,1:1문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상금 산정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서에 의한

병명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부상명이 단순 " 염좌" 이라면

150~200만원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다른 병명이 나올때는 손해액이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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