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륜차 사고관련 대인접수에 대해서

H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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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로 진로변경하던 중 직진차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전조등만을 교체하는 정도였고, 질문자의 과실비율은 90%라는 것인데, 당해 사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관련 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사고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기왕질병 등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증악된 손해에 한해 그 늘어난 손해만이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고일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당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하려면 상해발생과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진료의사의 진료 소견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고경위와 그 파손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설명상 상대방차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당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기왕질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동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고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우선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 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을 의뢰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관련 보다 구체적 내용은

답변자의 다음글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ocId=783715  을 참조)

다음으로, 만약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질 경우

질문자의 이륜차에 단지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저촉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일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뒤늦게 차량의 경미한 파손의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더해 기왕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라는 사유는 당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 것인 즉

대인사고 접수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의 속도 등 사고경위와 차량의 파손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사정 하 오직 질문자의 설명만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살펴 본 것이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사고 내용을 잘 알 고 있는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가 선택할 몫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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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