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는 답변자의 지식기부에 대한 예의상 본인의 정서와 다소 다르더라도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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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본래 3차로를 통해 직진하려다 포기한 채 정체상황을 피하려 우회전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와 질문자 차량의 차량의 틈새로 택시가 기어 들어오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고유형의 경우 질문자가 가해차량이 되며, 택시가 피해차량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 차의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유형은 " 대.소우회전 중 사고"247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좌측차(질문자) 대 우측차(택시)의 기본 과실비율은 70 : 30 이 적용되며,
여기에 양 차의 기본 과실비율에 가산될 수정요소를 살펴 보면,
우측차(택시)의 경우
좌측차 명백한 선진입(10%), 무리한 끼어들기(10% : 택시가 (뒤늦게) 도로 가장자리와 질문자 차량 사이의 틈새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현저한 과실(10% : 질문자가 직진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전방주시의무 해태)가 엿보이는 반면에,
좌측차(질문자)의 경우
소회전(10% : 소회전 함으로써 택시의 정상적 회전반경 침해), 현저한 과실(10% :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다른 교통에 방해주지 않도록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진로방해 (10% : 추정)이 엿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좌측차(질문자) 대 우측차(택시)의 최종 과실비율은 60 : 40 ~ 70 : 30 이 적정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추정 과실비율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추가자료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가 가해차량이 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 사고의 경우 특별한 것이 없으며, 단지 가.피해차량만을 구분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범칙금. 벌점 부과만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할 것이 없으며, 나머지 보상처리는 보험사에 모두 맡기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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