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후 차선변경 차량과 교차로 통행 위반 우회전 차량과의 사...

1.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우회전 금지차선에서의 대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이다 (항시 막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후 당연히 좌측차선에 차량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와중에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비율 있다)

ㅡ 상대가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는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거네요? 입증가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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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구간에서의 사고로 우회전한 차량의 차선변경 위반이다

(교차로 통행위반이긴 하나 이후 직진차량으로 인정,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위반으로 100% 피해자이다)

ㅡ 상대가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반인데, 직진차로 인정한다면 상대방 차가 님보다 좌측차로로 직진주행 한 것인데 왜 상대가 차선변경 위반이 된다는 것인지 예문이 잘못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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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은? 우측차도에 붙어서 입니다. 즉, 차려대로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상대는 대 우회전이 아니라 우회전 방법 및 시기의 위반으로 우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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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우회전 후, 직진차로 볼 것이냐? 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차선이 점선이기에 차로변경이 가능한 곳이고, 우회전 후 차로 하나씩 차례대로 안쪽 차로로 차로변경 하는 것은 위반이 없지요. 다만, 차로 변경시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지점 약 30미터 전부터 충분히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하는 후방차에게 위협이 되거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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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럼, 상대는 정상적인 주행이었나? 라는 것인데, 우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고, 사고장소까지 되달하려면 매우 빠른 속도여야 가능할 것인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후행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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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하여, 님 과실은 30%이내가 적절한데, 님은? 비록 상대가 비정상적인 우회전으로 님보다 좌측 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님은 이를 후방주시했어야 합니다. 즉, 상대의 위법은 위법이니 별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것이지 도로에서 사고방지가 목적인 도로에서 님의 주의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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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본 사고가 상호 정상적인 주행이었을 경우, 즉, 직진차대 직진차인 상황에서의 차로변경 사고인가? 라고 별도로 묻는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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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즉, 우회전 후 직진챠가 되려면 최소 30미터 이상을 주행했거나 우회전 후 3초이상은 주행해야 직진차로 간주될 겁니다. 사고장소가 15미터 남짓이니 사고와는 별개로 우회전 종료라고는 보지않는데, 지금 상황은? 직진차와의 사고든, 아니든 중요치 않고, 상대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우회전을 했기에 님의 차로변경은 정당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만을 책정해도 충분한 판단이다.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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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다른분의 의견도 구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