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인설립

공무원 법인설립

작성일 2024.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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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급공무원합격후 7급준비하느라 9급은 유예중인 신분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으로 인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업어서
저보고 법인설립해서 대표이사로만 있고
본인이 밑에 들어가서 본래 하던 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피해가 잇나요? 비용이나 이런건 본인이 다 한다함

저는 명의만 대표이사 법인설립만 해달라고 합니다

친구하는 일은 공사장 자재수거하고 돈 받는 일입니다.

알랴주세요 ㅠ


#공무원 법인설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무원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안되요!

공무원은

법인소유가가능한가?

(정답)

YES

(이유)

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

법인설립을할수없고

공무원법제64조

검직금지조항에의해

법인경영도할수없지만

설립된법인의주식취득하여

법인의소유는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경영이

구분되어있으므로

주주=〉소유자

경영=〉근로자

※제 블로그에도 함 놀러오세요~^^※

공무원 법인설립

... (정답) YES (이유) 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 법인설립을할수없고 공무원법제64조 검직금지조항에의해 법인경영도할수없지만 설립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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