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인 룸카페에 사전에 영장이나 고지없이 단속을 오는데 이게 맞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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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에 한번씩 구청 여성과에서 매장에 단속 및 점검을 하러 오는데요. 저희 매장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실을 두었고 투명창과 잠금장치 없이 운영중 입니다.
하지만 한달에 한번씩 계속 구청이나 지자체 단속반이와서 영업중에 들쑤시고가니 미치겠네요.
여가부 제2023-25호 개정된 결정고시까지 검색해서 읽어봐도 전혀 자유업종에 대한 단속근거나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 업주의 동의없이 영업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부분에 대하여
구청과 해당 단속반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유업종을 단속하기 위해서 업주에 사전 영장없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해당 단속반과 지자체를 6회 이상 영업권 침해로 고소 가능합니까?
저희 매장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실을 두었고 투명창과 잠금장치 없이 운영중 입니다.
하지만 한달에 한번씩 계속 구청이나 지자체 단속반이와서 영업중에 들쑤시고가니 미치겠네요.
여가부 제2023-25호 개정된 결정고시까지 검색해서 읽어봐도 전혀 자유업종에 대한 단속근거나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 업주의 동의없이 영업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부분에 대하여
구청과 해당 단속반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유업종을 단속하기 위해서 업주에 사전 영장없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해당 단속반과 지자체를 6회 이상 영업권 침해로 고소 가능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