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 운영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정읍시 관내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유치방법

-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한 유치

-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ㆍ4촌이내 친척 초청을 통한 유치

- 국내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시 도입

❍ 고용희망기간 : 3개월(C-4비자), 5개월(E-8비자)

※ MOU체결도입 E-8-1(단수)비자 / 계절근로자추천 E-8-2(단수)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23.6.30시행)
- 대 상 : E-8 체류자격(5개월)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 기 간 : 최대 3개월(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절차 : 체류기간 만료 60일전 ~ 30일전까지 관할 지자체 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지자체 추천서 발급 포함) - 제출서류 :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근로계약서,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 배정인원 : 1농가당 연간 최대 12명

- 배정기준 : 기본 최대 9명(재배면적당 허용인원 확인)

-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숙소 등 근로조건(인권보호) 우수한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E-8비자)

※ 장기간 고용 희망 농가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비자)로 안내(고용센터 문의)

❍ 근로시간 : 1일 8시간(협의시 수당지급하고 1일 2시간 초과근무가능)

❍ 급 여 : 정부 최저시급 9,860원 이상 ※ 2024년 최저임금 고시

❍ 숙 식 : 농가 제공

❍ 근무처 이동 제한 : 최초 계약한 농가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 필수조건 ]

❍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시설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금지

- 냉난방설비 및 온수시설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비

-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존재

❍ 근로시간 준수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 지자체 지시사항 준수 및 불법체류 방지 위한 관리 철저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063-539-618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작성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63-539-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