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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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전 준비사항

작성일 2023.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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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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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및 허가 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식품접객업 신고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에 한함)

    •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군수입증지 28,000원(처리기한 즉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 안전재난과 이현재현주무관(063-320-2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063-3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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