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카페 등) 중2층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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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카페 등) 중2층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익명 작성일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시행으로 휴게음식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칸막이를 설치하여 거실의 일부를 세로로 구획하여 사용(바닥면적의 30/100 이내에서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음
동 규정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 설치기준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참조
- 구획하는 공간은 상･2개 이하로,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일 것
-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일 것
-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불연지료, 준분열재료 또는 난연재료일 것(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를 할 것
-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건축법 위반(무단증축)에 해당함.
관련법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작성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041-350-4461
동 규정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 ◈ 설치기준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참조 - 구획하는 공간은 상･2개 이하로,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일 것 -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일 것 -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불연지료, 준분열재료 또는 난연재료일 것(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를 할 것 -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건축법 위반(무단증축)에 해당함.
관련법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작성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041-350-4461
카페 등) 중2층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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