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유소용지 휴게음식점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용지 휴게음식점

작성일 2023.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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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용지이고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은 카페로 사용하고 싶은 데 이와 관련된 법규정 , 액화법, 개발제한구역법상 안되는 것이 있을까요~?
구청에 가서 문의하니 어떤부서는 된다 어떤부서는 안된다.
전임자는 된다 했는데 현재 바뀐 담당공무원은 주유소용지라고 안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충전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볼려하는데 구청에서는 법령을 알지 못해서 찾아보겠다하고 기달려달라하고 거절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에 관련 법을 알아보고 주변에 알아보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알아보겠다 하더니 주유소 용지라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조언과 지식 나눔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법령에서 허용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행위 가능 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5호 라목 2)에 휴게음식점·제과점 관련 아래 표(참조),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나)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유소 부지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구청 담당자도 주유소 용지에는 휴게음식점 설치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용지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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