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변경시 소방법(소화수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적용시점?

건축 설계변경시 소방법(소화수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적용시점?

작성일 2021.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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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시 소방법 적용시점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본현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상수도소화용설비 or 소화수조 대상입니다.)
진행사항 ① - 2004년 최초 건축허가
진행사항 ② - 2013년 1차 설계변경
진행사항 ③ - 2020년 2차 설계변경

- 2004년 최초 건축허가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트구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말함)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소화수조 』설치로 허가 승인.

- 2013년, 2020년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소화수조 』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승인.

[질의 1]
설계변경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기허가된『소화수조 』설치방식으로 소화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0000000)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 설계변경시 소방법(소화수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적용시점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방관련 법령은 최초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허가동의 후 설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허가동의 기준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상수도용 배관이 없어 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나중에 설계 변경시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었다라도 최초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화수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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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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