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강원)

Question

고생하는 경찰관 님들께 추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 등 다과류를 위문품으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문품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참고로 경찰과 직무상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Accepted Answer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인제경찰서 경무과 | 033-4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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