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별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송도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므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진의 표를 기준으로 보면 송도동 소재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 답변일 현재 송도동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임대보증금 8천 500만원 이하이며, 보호금액은 2천 800만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참조)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다음표에서 2019년에 송도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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