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적용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신고하고 일정한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2017년 설정되었다면 보증금은 1억이하 중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34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십니다. 최우선변제권 해당됩니다

서울이면 최우선 소액임차인 맞아요

서울이며,2017년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3,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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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라면 방이 여러개 있을테니까 방 수와도 관련있으므로 참조하세요.

서울은 5천만원까지 우선변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