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공사후 잔금 못받을떈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설 하도급 공사후 잔금 못받을떈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성일 2024.04.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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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법인단종회사를 하다가 이번에 좀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됬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청(종합건설)에 아직 못받은 잔금이 있는데 1년 넘게 못받고있습니다
대출이 안나와서 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게다가 공사했던 건물도 경기가 안좋아져 아직
안팔린거같습니다..
저희도 법인사업자 폐업하면서 세금도 못내고있고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대충알아보니 다른 분야 사장님들도 잔금을 아직 못받은거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폐업도했고 여유가없어서 빨리 받아야되는데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원청에서는 자꾸 정말로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하나더 문제가 있는데 인맥으로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주고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대물로 받기도 애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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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어려워 건설분야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사업자인 종건은 전문건설 업종인 귀하에게 사정이 어떠하든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조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공사일지, 카톡, 문자 등등)을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가 없다해도 계약관계와 공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견적서, 문자, 녹음. 3자의진술 등등)

원청의 유,무형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고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만약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 본부장입니다

나홀로 조사나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없이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과 법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못받을떈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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