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후에 증가한 땅이 지대가 낮아서 흙을메꿨을때

지적재조사 후에 증가한 땅이 지대가 낮아서 흙을메꿨을때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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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 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땅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이 나오기 전에(측량후에 구역은 확정되었고, 아직 조정금이 결정되지 않는 때에-공무원이 한차례 바뀌고, 현장조사 다시 하고 나서, 금액이 결정되길 기다리는 중에)

흙을 부어 토지를 높혔습니다. 이럴 경우엔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를 높힌 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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