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익명 작성일 - 개발부담금의 신이 답합니다.
질문자의 내용대로 연접 농지에 불법 전용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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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까지 인허가 받은사업은 대상면적이 도시지역이면 1500m2 이상이며.
해당부지는 19년도 허가를 득하였으면 1500m2 이하임으로 1300m2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22년도 연접농지 500m2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 개발하였다면 500m2부지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개발부담금과는 상관은 없으며 불법관련은 타 부서 소관이며 불법이 걸릴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농지를 포장하면 큰일납니다..
... 연접 농지 500m2 를 불법 전용하여 포장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참고, 2019년도까지 개발행위 허가 득한 경우 도시지역은...
...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인가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연접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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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따라서, 2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기준 : 660㎡ 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만약 부과 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