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

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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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3월 마포구에 빌라 매입(기존 전세세입자 거주, 전세만기일 2021.6월)
2021.6월~2023.6월로 기존 전세세입자와 재계약함(계약시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없어서 전세금 7%정도 인상함)
2023.2월 기존 전세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2023.6월에 전세금 5%인상으로 재계약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였으나 갑자기 직장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한다고하여 재계약하지않고 2023.5월에 이사감.
(따라서 세입자가 24개월이 아닌 23개월정도 거주함)
그래서 새로운 신규세입자를 구해서
2023.5월~2025.5월 신규세입자와 기존세입자 전세금액의 5%인상으로 재계약함

1.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2.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않아도 양도세면제가 되는지요?
3. 2025.5월 전세 만기후 살고있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인 제가 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는지요?.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 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주택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2021.6월에 갱신되었고, 인상률은 7%였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023.5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갱신한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였으므로, 2023년 8월 이후부터 상생임대인에 해당됩니다.

**2.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않아도 양도세면제가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하였지만,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3. 2025.5월 전세 만기후 살고있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인 제가 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2023년 8월 이후에 상생임대인에 해당된 경우, 2025.5월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갱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거주 목적

* 본인의 질병 치료, 교육 또는 직업전환 등의 사유로 인한 거주 목적

* 주택의 보수ㆍ개량을 위한 경우

* 임차인의 소유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경우

귀하의 경우,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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