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자 상생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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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해당여부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3월 마포구에 빌라 매입(기존 전세세입자 거주, 전세만기일 2021.6월)
2021.6월~2023.6월로 기존 전세세입자와 재계약함(계약시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없어서 전세금 7%정도 인상함) 
2023.2월 기존 전세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전세금 5%인상으로 협의하였으나 직장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한다고하여 2023.5월에 이사감.
 (재계약후 23개월정도 거주) 
2023.5월~2025.5월 신규세입자와 기존세입자 전세금액의 5%인상으로 재계약함 

1.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2.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않아도 양도세면제가 되는지요?
3. 2025.5월 전세 만기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인 제가 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경우 거주요건 충족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며, 질문 내용상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어 전세만기 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기간에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 신규세입자와 전세만기후(2025.5월) 다시 5%인상으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요?**

귀하의 경우, 2023년 2월에 기존 세입자와 전세금 5% 인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3년 3월 1일부터 상생임대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며, 2025년 5월에 신규 세입자와 전세금 5% 인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2.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않아도 양도세면제가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매수했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3. 2025.5월 전세 만기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인 제가 거주한다고하면 내보낼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거절 시 갱신 거절 통지서를 교부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5년 5월에 신규 세입자와 전세금 5% 인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27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와 함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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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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