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측량 문제때문에 골치아프네요

땅 경계측량 문제때문에 골치아프네요

작성일 2023.07.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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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 옆에 있는 땅주인이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제 땅 경계쯤에 공사를 하십니다.

서로가 경계가 정확히 몰라서 경계 측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측은 너네가 공사하려고 하니 너네가 측량해서 비켜서 공사해라.

저쪽측은 경계가 애매하니 우리보고 측량하라고 하네요

막무가내로 그냥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1. 누가 측량하는게 맞나요? 

2. 만약 서로 측량 미루다 상대가 맘대로 공사 시작하면 법적으로 중단하고 복구 요청 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사 하는쪽에서 해야 합니다.

시설물은 설계가 없이 시공을 할 수 없고, 설계시에 경계 또는 위치 측량을 해야 합니다.

2. 공사가 시작 되었을때는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우리쪽에서 측량을 해서 공사한쪽이 잘못한거라면,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해얄 할 듯 합니다.

님의 대지 경계를 정확히 알고 싶은 측량을 원하신다면

토지경계측량 입니다.

그건 지적공사(LX국토정보공사 http://www.lx.or.kr/lx/index.jsp)에서 만 할수 있습니다.

전화로 지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1588-7704

비용산출 여기에 정보 넣으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가 측량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은 없을듯 합니다.

질문자님은 어떤 행위를 할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사람이 먼저 경계측량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옆 토지주분이 좀 이상한 상태같으니

협의하셔서 반반부담으로 가시게 어떨지요?

아니면 그냥 공사하게 해주고

공사 끝날때쯤 경계측량 하셔서

넘어왔으면 다시 공사 하라고 하시는 방법도..

근데 경계가 확실치 않으니

공사전에 원만히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옆집에서 토지측량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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