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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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재오늘 비가 많이 내리네요. 좀 가라 앉아줘야할 기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집안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31년 된 단독 주택 입니다.

뒷 집에 있었던 좀 오래 된 빌라를 밀고 재 건축을 하던데요.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첨부하고 밑에 적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 담벼락 부분은 저희 집건물과 뒷집건물 사이가 2m 조차 되지 않습니다.

(원래 담벼락부터 2M 떨어져야 한다고 듣었는데. 지키질 않네요?)

 

2층부분에서보면. 베란다 창문을 열면 바로 코앞이 공사장입니다.

직접 줄자로 재보진 못했지만 50cm 될까말까 합니다.

즉, 담장 바로 위로 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층 위로 갈수록 더 들어와서, 저희집이 2층건물인데 옥상쯤부터는

뒷집 건물이 들어와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 방(1층) 창문이 열려있었고, 비가 많이 내렸는데

평소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재 방안에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뒷집 때문에 오늘은 누런쇳물이 고여 있더군요.

우산쓰고 2층 올라가서 보니 뒷집이 2층 시멘 한 곳이 균형이 안맞아서 그런지 일부로 그랫는지

빗물이 한쪽으로 쏠려 결국 재방쪽으로, 담장에 맞고 튀겨서 재방으로 들어오게 되있더군요.

그리고 그물같은 것들로 인해 또 빗물이 고이게 해서 그것도 튀기게 되있고.

 

급하게 어머니께서 그물망 뜯어내시고, 현장 소장이란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장오래해도

3~4시간 지나서야 만났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아침에 있었던 일로 저녁되서야 병원 가셨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이 병원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워다 준다고.

 

 

여기서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달 전 부터 시작된 공사. 뒷집이 저희 집을 침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정정지 였나, 건설정지 였나 자세히 듣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이것을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대 한달이 지나도 잘만 짓고 있네요.

 

2.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지식인 답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보통 어느 정도 할까요?

 

3. 재건축 하기 전에도 간격을 띄우지 않고 바짝 붙여서 집을 지은것에대해 잘 예기해서 눈감아 줬었는데, 이번에는 침범으로 짓습니다. 측량을 하니 마니로 한달을 보냈는데 뒷 공사하는 사람들 측 주장은 저희 집이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재가 학교를 가려고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버스 운전을 하셔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데 이 문제로 잠을 재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공사 소음에, 침범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각하시더군요. 고혈압 까지 있으신데 속썩이고 계십니다.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저희 집(2가족 총 8명) 모두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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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자가

자기 땅도 뺏기고 그래야 하는 세상인지,

 

구청측에 민원을 재기해도 무응답이고, 건축과..

몇 일 사이에 지방으로 발령난게 말이 되는지 의심 됩니다.

뇌물을 먹었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정도로 말이죠.

 

자칫이대로 가다가,

저희 땅도 잃고,

집값에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골치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