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발코니 행위허가 미신고 자진신고 시 위반건축물로 바로 등록되나요?

거실 발코니 행위허가 미신고 자진신고 시 위반건축물로 바로 등록되나요?

작성일 2023.06.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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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도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 전인데요.

거실이 확장되어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이 적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기 위해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구청에 자진신고 후 행위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진행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잔금일날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경험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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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등록과 행위허가에 대한 이해

건축물 등록과 행위허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물 등록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는 승인을 의미합니다.

미신고 또는 자진신고 시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건축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미신고 되었거나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날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여부는 해당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진신고 후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변경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등록과 행위허가에 대한 이해와 자진신고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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