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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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10.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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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시는 지역이 해당 지자체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집은 대지(주택1채)인데 계획도를 보니 공원부지에 포함됩니다. 궁금한건
1. 계획도에는 공동주택.단독주택. 준주거. 상업시설등 다양하게있는데 환지는 어떤지목으로 받게되나요? 지목이나 위치를 선택할수 있나요?
2. 건물(주택1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3. 개발이 시작되면 주거지를 옮겨야 할텐데 임시 주거지가 마련되는건가요? 아님 각자 알아서 이사가야 하나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생소한 지역으로 가셔야 한다면 걱정이 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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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환지방식은 주로 도시개발 대상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환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토지는 수용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 등 지장물만 수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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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통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지계획의 작성 및 주민공람 시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협의하는데, 실무 경험상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감보율 적용 주택부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택부지 또는 아파트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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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건물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토지보상법 절차에 근거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3)이주대책은 도시개발법에 의견청취 절차, 이주대책 등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진행 절차에 이주대책 요청 등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절차는 전문 보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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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질문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60%이상도 가능하다.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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