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도로진입로)관련문의드려요 4차선도로!

도로점용허가(도로진입로)관련문의드려요 4차선도로!

작성일 2020.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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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사진처럼

주유소에서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내놓은상태에서

별표해놓은 해당토지에 10년정도 가드레일을 뜯어서

해당토지있는곳에서 직접농사지은 농산물을 직판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민원으로 가드레일을 못뜯어서 장사를 못하고있는데요

이미 주유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놓은상태에서 해당토지있는곳에 도로진입을 낼수있나요?

현재 한번 문의해봣는데 해당토지로 한다면 감속차로길이가 짧아서

흙을 매우고 감속차로 시작점을 조금더 앞으로 땡기고 주유소에 동의서를받으면

도로점용을 낼 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하려면 가격이 너무 많이들어서 억대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철에 3개월정도만 그냥 제철과일파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거같아서

혹시 도로점용허가가아닌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유지임대 국유지에 지역권설정 , 농지전용도로 , 사도통행등등 다른방법이있을가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사실확인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주유소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요? 그 부분을 표시하여 주세요.

둘째, 해당 토지 경계에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을 10년 전에 뜯어 상행위를 행한데 대하여 그간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세째, 감속차로 시작점을 앞으로 이전하고 주유소의 동의를 받으면 도로점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의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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