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양성화 하는 방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하는 방법?

작성일 2019.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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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 신축 날짜는 2008년 / 용도:제1종일반주거지역 / 식당면적:45평 / 위반면적:약19~20평정도

2번 위반 내용 : 창고를 판넬로 증축하여 설치하였음.

1번+2번 은 철거완료

2번 창고부분(위반)을 양성화하려고 하니깐 머리가 좀 아픕니다.

방법이 식당(45평) 경계와 창고(약)20평를 짤라내고 위반 창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반인 부분을 건축사무소에 설계도면을 그리려고 하니 비용이 상당하더군요.

꼭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진 찍어서 제출하며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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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분이 생각 하시는 것이 이미 건축물이 지어진 마당에 무슨 도면의 접수냐 라고 하시는 듯 한데요.

순서가 잘못이 되었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도면을 그려서 인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허가 과정에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 마감재의 부분, 단열부분등의 법적인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데..

단순한듯 하지만.. 건축물을 설계 하고 시공을 하는 이는.. 이부분을 확인 하고 그에 따른 서류들을 시공자에게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과정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이시는지..?

불가능 합니다.

공무원들도 난처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위법 부분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도서를 작성 제출 하는 것은 일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위법부분이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등에 걸리지 않으면 단순하게 도면만 그려서 접수 하였지만 요즘은 위법 부분에 관하여 현행법에 맞는 공사를 요구 합니다. 예적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도 내부에 별도의 단열공사를 현행법에 맞춰 공사를 함으로 이에 따른 성적서를 요구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건축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즉 지어 진 건축물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해서 적법한건축물을 만들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설계한 도서에 고나한 책임도 건축사에게 묻습니다. 부실 설계 혹은 위법 건축물에 관한 행위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이미 지어진 것이기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하신다면.. 건축사에게 의뢰안하시고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사도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분도 비싼 설계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설계비용에 비해서 철거 후 증축을 다시 하시는 비용을 생각 하신다면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듯 보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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