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작성일 2017.10.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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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자연녹지 및  동시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순수한 자연녹지 경우보다 보다 건폐율 등이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성토(옹벽 쌓기) 하는 데서도 허가 기준이 완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자연녹지 경우 처럼 옹벽쌓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인가요?


(순수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성토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한 상황이 생겨서 도움말 꼭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과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은 별개입니다.

건축법상에 자연취락지구의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완화는 있지만 이또한 타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죠.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성토등은 완화되는 조치가 없습니다. 단, 자연녹지지구의 일반 법률의 적용과 달리 약간 편하게 봐줄뿐입니다. 편하게 봐준다는 것이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시설물의 기준이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서 인허가를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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