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본문 바로가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작성일 2008.11.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별다른 해당사항은 없고 30,000제곱미터 정도에 경사도는 30도 정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중 어느 법이 우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받는데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사도가 30도라면 급경사지입니다. 자연녹지의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30도 경사지라면 대개 개발행위가 불허가됩니다. 설사 허가를 득한다고 해도 개발의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지목 임야를 개발하려면, 어짜피 국가 공인 토목측량 기사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코저 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또는 지적도, 임야대장을 가지고 시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허가 가능여부과 비용관계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의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30도 경사지라면 대개...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지정가능한가요?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자연녹지 개발행위 제한구역 할수있는 행위

...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수 있는것은 많지만 일단 시청에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면 현재로는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2. 성토라는 자체가 개발행위...

자연녹지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

저희 땅이 자연녹지 및 개발행위제한구역, 유원지로 지역지구가 정해져 잇는데요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나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 유원지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

...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투자가치는어떤가요 제가... 것이고, 개발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단, 자연녹지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지는...

개발제한구역안 자연녹지지역 을...

... 개발가능성이 없는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3.... 이상은 개발행위를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자연녹지라고 해도 현지 지형을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