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을 적용받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가능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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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이내 면적으로 질문자 목적의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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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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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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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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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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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당농지부서에서 해당농지의 전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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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밭이라면 개발행위허가상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을 것이나,

농지부서의 농지전용 불가 농지라고한다면..... 모두 헛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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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여러 컨디션으로 보아 도시 외곽부(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경계) 또는 도시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런 농지들은 진흥지역 또는 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부서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면 전용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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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도 중요하나, 전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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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판매 시설 가능

생산 녹지지역 :농산물 가공공장 가능

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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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막이 가능하고, 공동목적으로 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7항 9조에는 조건만 맞추면 일정 규모 이하의 숙박시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토지 매입 전 하시고자 하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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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를 하셔서 특정 목적의 건축을 원하신다면 농업진흥구역은 제외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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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토지 개발 관련 내용은 김공인의 막강토지군단에 오셔서 찾아보시거나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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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yong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