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cctv 영상

도로공사 cctv 영상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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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근처 공영주차장 cctv를 확인하려고 시청에 전화 해보니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어서 거기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도로공사에 문의하니
영상 제공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일반 시민에게 영상을 제공한 적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유와 경찰이 입회해서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개인정보가 있어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되다고만 합니다
open.go.kr로(정보공개포털) 신청은 했는데 그걸로도 못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받을 수 가 없는건가요?


#도로공사 cctv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부, 개인정보위원회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경우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면 열람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privacy.kisa.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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