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위반 과태료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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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단속/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2회 경고 후 과태료 부과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의제기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 관련

부서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대상)

○ 과태료 : 10만원

-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 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 20만원

-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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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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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관련해서 경고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의제기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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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타깝지만 이의제기는 힘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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