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미터기 (사기죄로 성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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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로 택시를 잡았는데 (읍내쪽에서 조금 떨어진곳 )
카카오 어플에 제가 탑승됐다고 나왔어요 탑승 아직안한 시점이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않지만
이제부터 사건시작입니다 택시탔는데 사탕한움큼이랑 명함을 주시더라구요 택시기사님이
미터기를 핸드폰으로 가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좀 쎄해서 미터기 한번 볼수있냐 했더니 보여주더라구요
3800원 기본요금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핸드폰으로 가려놔서 좀 쎄했습니다 1키로쯤 갔을때 한번더 확인하고싶어서 충전기좀 쓰자고 하고 미터기 가려놓은 핸드폰을 들추니까 미터기에 6800원이 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따지니까 대답을하시긴하는데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어서 내려달라하고 내렸습니다 계산은 안했습니다 별말안하더라구요
내려서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지자체에 민원넣고도 분이안풀려서 처음에 준명함으로 전화해서 너무한거아니냐고 했더니 아직 그위치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태우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돌아와서
택시를탔습니다
여기서 2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터기는 저 타기도전에 눌려있었고 거리로 택시비 찍어보니까 5000원에서 많아야 6000원정도 나오는거리였고
신호 한번 걸렸고 속도는 50키로에서 60키로쯤 이였는데 저는 109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0키로 때려 밟은것도 아니고 분명 요금이 더나올만한 요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터기요금이 진짜 눈으로 보는데 어이가없을정도로 폭주를 하는겁니다
2번째탑승했을때는 동영상 녹화를했습니다 동영상 녹화된내용은 첫번째 탑승했을때 먼저 눌렀던점 도로 상황 주행속도 미터기 상승되는요금 정도입니다
분명 미터기에 문제가있는거는 확실한데요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택시요금이 거의 100원단위로 끝나는데 이택시는 끝자리가 40원으로 고정되어있더라구요 미터기에 문제가있는걸로 판명되면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카카오 어플에 제가 탑승됐다고 나왔어요 탑승 아직안한 시점이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않지만
이제부터 사건시작입니다 택시탔는데 사탕한움큼이랑 명함을 주시더라구요 택시기사님이
미터기를 핸드폰으로 가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좀 쎄해서 미터기 한번 볼수있냐 했더니 보여주더라구요
3800원 기본요금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핸드폰으로 가려놔서 좀 쎄했습니다 1키로쯤 갔을때 한번더 확인하고싶어서 충전기좀 쓰자고 하고 미터기 가려놓은 핸드폰을 들추니까 미터기에 6800원이 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따지니까 대답을하시긴하는데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어서 내려달라하고 내렸습니다 계산은 안했습니다 별말안하더라구요
내려서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지자체에 민원넣고도 분이안풀려서 처음에 준명함으로 전화해서 너무한거아니냐고 했더니 아직 그위치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태우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돌아와서
택시를탔습니다
여기서 2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터기는 저 타기도전에 눌려있었고 거리로 택시비 찍어보니까 5000원에서 많아야 6000원정도 나오는거리였고
신호 한번 걸렸고 속도는 50키로에서 60키로쯤 이였는데 저는 109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0키로 때려 밟은것도 아니고 분명 요금이 더나올만한 요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터기요금이 진짜 눈으로 보는데 어이가없을정도로 폭주를 하는겁니다
2번째탑승했을때는 동영상 녹화를했습니다 동영상 녹화된내용은 첫번째 탑승했을때 먼저 눌렀던점 도로 상황 주행속도 미터기 상승되는요금 정도입니다
분명 미터기에 문제가있는거는 확실한데요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택시요금이 거의 100원단위로 끝나는데 이택시는 끝자리가 40원으로 고정되어있더라구요 미터기에 문제가있는걸로 판명되면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택시기사 미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