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3진 아웃 되였는데요 면허

운전면허 3진 아웃 되였는데요 면허

작성일 2021.06.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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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3진 아웃 되였는데요 면허 취득이 언제 가능 하나요


#운전면허 3진아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하 2년 결겪이 될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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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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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운전면허 3진 아웃 되였는데요 면허 취득이 언제 가능 하나요

: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2년이므로 2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격기간 2년입니다.

3진의 경우 벌금형보다(최소 1000만원 이상)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을 받고 징역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수강 등 형집행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네임카드 카페 회원님들의 공소장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양형자료 서식등 참고하셔서 경찰조서시 꼭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본 결과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의 양형자료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 51조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자신의 범행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이 반성하는지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의 조건처럼 충분하게 양형자료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실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요. 경제적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 못할 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해보세요. 더 나아가 가해자를 위한 제3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여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검색창에 "감동컴퍼니"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연락 주세요^^

By. http://www.moving-company.co.kr

By. http://blog.naver.com/moving_company

By. 반성문은 감동컴퍼니 (010-4426-4885)

By. 탄원서는 감동컴퍼니 (010-4426-4885)

By. Moving_Company (010-4426-488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 대책본부 카페입니다.

음주 무면허 측정거부 면허취소에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책본부 카페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0954231&search.menuid=79&search.boardtype=L

인생 일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일수록,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믿을만한 분들과 얘기나눠보고, 경험자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로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수랍니다.

카페에도 음주운전반성문과 음주운전탄원서

샘플자료가 많이 올려져있으니

직접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해보세요~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재판에 기소후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번 작성하시게 된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음주운전 대책카페에서 조언을 얻으셔서,

믿을만한 경험자 분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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