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검찰 수사 중 미국 ESTA 비자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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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살 남성입니다.
검찰 수사 중 미국 ESTA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 7일 저는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에 한 경찰서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그런 적도 없었고 부족하지만 적은 금액으로나마 매달 기부하면서 살았는데 술 먹고 정신을 잃고 제가 한 짓에 대해 믿기지 않더군요. 솔직히 기억 전혀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이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온 우편물 확인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한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 저희 집 근처 검찰청으로 이관신청하라고 그 쪽 검사님이 말씀하셔서 검사님 말씀대로 이관신청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조회를 해보니 7월 14일 현재 이관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이관은 6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미국 ESTA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 방문 예정 기간은 8월 초중순 내지 9월 초중순 10일정도입니다. 물론 관광용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야하는데요... 저도 이런 적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경찰 측에서는 벌금형 내지는 기소유예 될거라던데요...
그리고 ESTA 신청 사이트에 이런 항목이 있더군요
B) 규제 약물과 관련한 위반 혹은 부도덕한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총 5년 이상의 구금 판결을 받은 2회 이상의 법률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규제 약물상을 한적이 있습니까; 혹은 범죄 및 비도덕적 행위를 위해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위 항목에서 저는 ‘예’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일 ‘아니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처음에 약물과 관련되어 체포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구요. 실제로 미국 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밝혀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를 선택하고 어떤 사유로 선택했는지 적는 것이 안 나오네요... 참 불안합니다. 미국 비자 영원히 거부될까봐요.
만일 위에서 ‘예’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ESTA 신청이 불가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대사관 가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대사관 가면 기록 조회될텐데 관광비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수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6월 27일 지금 수사중인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으니 수사는 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앞으로 더 성실히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남성입니다.
검찰 수사 중 미국 ESTA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 7일 저는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에 한 경찰서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그런 적도 없었고 부족하지만 적은 금액으로나마 매달 기부하면서 살았는데 술 먹고 정신을 잃고 제가 한 짓에 대해 믿기지 않더군요. 솔직히 기억 전혀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이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온 우편물 확인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한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 저희 집 근처 검찰청으로 이관신청하라고 그 쪽 검사님이 말씀하셔서 검사님 말씀대로 이관신청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조회를 해보니 7월 14일 현재 이관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이관은 6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미국 ESTA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 방문 예정 기간은 8월 초중순 내지 9월 초중순 10일정도입니다. 물론 관광용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야하는데요... 저도 이런 적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경찰 측에서는 벌금형 내지는 기소유예 될거라던데요...
그리고 ESTA 신청 사이트에 이런 항목이 있더군요
B) 규제 약물과 관련한 위반 혹은 부도덕한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총 5년 이상의 구금 판결을 받은 2회 이상의 법률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규제 약물상을 한적이 있습니까; 혹은 범죄 및 비도덕적 행위를 위해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위 항목에서 저는 ‘예’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일 ‘아니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처음에 약물과 관련되어 체포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구요. 실제로 미국 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밝혀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를 선택하고 어떤 사유로 선택했는지 적는 것이 안 나오네요... 참 불안합니다. 미국 비자 영원히 거부될까봐요.
만일 위에서 ‘예’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ESTA 신청이 불가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대사관 가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대사관 가면 기록 조회될텐데 관광비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수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6월 27일 지금 수사중인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으니 수사는 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앞으로 더 성실히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체포 후 조사 #현행범 체포 후 #후세인 체포 #대선 후보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