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국가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조회2회에다가 아무도 안보면 섭하죠..

 

힘들게올리셨는데.

 

제가 그나마 찾았는데

 

맞을까모르겠네요^^;;

 

요약하시길 ^^;;

 

1. 국민 경제의 구조와 기업
(1) 국민 경제의 구조

·기업(enterprise): 제품과 서비스 생산. 영리추구. 획득된 이익으로 기업의 지속적 생산 유지
·가계(household): 노동력 제공. 소득을 얻는다. 가계의 경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출. 순수 소비
소비활동의 주체
·정부(government): 공적인 소비 경제의 주체. 공공복리 추구. 생산의 일부 담당

·한국가의 경제 전체를 의미
·개별 경제들을 종합한 전체
·여러 개별 경제들간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국민 경제와 기업의 역할
·국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생산을 담당 →기업→영리 목적→일정자본 투자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이윤 획득→다시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3) 기업과 경영
·경영: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활동
·경영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그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경영은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을 줄이고, 성장 기회를 잘 활용하는 활동이다.
(4) 기업의 소유와 경영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기업에 자본을 제공한 사람이 동시에 경영 활동을 담당하는 경우
·경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경제적 및 경영적 부담을 모두 지므로 책임 경영이 이루어짐

·출자자는 아니나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받아 기업 경영 활동인을 담당하는 경우
·출자자: 경제적 위험 부담. 이윤차지
·고용 경영자: 일정한 급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의존해서 경영 활동만을 담당할 경우
·급속한 기술의 발전. 경영의 복잡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인정
·츨자자는 경영 전권을 전부 경영자에게 일임

1.기업의 목표
기업의 목표는 flow로 보면 이윤의 극대화이며 stock으로 보면 가치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이란 일정기간동안 창출된 가치 또는 가치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때 기업의 총가치는 주주가치와 채권자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자가치는 대차대조표상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총가치에서 고정된 가치인 부채를 차감한 잔여가치가 주주의 가치가 된다. 채권자가치는 고정된 것이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어서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잘 반영 되어 있다면 기업의 목표는 주가의 극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전략도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물량경영에서 가치경영으로
IMF체제이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물량중심의 경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전략목표는 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재계서열, 계열사의 수 등을 높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수출을 주도하고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였으며, 거대한 기업 군인 재벌은 정부의 경제파트너로서 경제정책의 입안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총자산에 의하여 서열을 정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하는 한편 5개 재벌 총수 청와대 오찬, 10대 재벌 총수와 경제장관과의 조찬모임, 30대 재벌 기조실장과 경제수석과의 간담회 등 물량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순위를 정하였다. 31대 그룹 총수의 목표는 오로지 30대 그룹 총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부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을 인위적으로 막고 기업의 위험을 정부(결국은 국민)가 부담함으로써 대기업은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규모가 기업의 위상 및 가치를 결정하는 정치경제구조에서 이익의 창출과 자기자본의 증대보다는 차입에 의한 규모확대라는 지름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은 부작용도 있었으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화되는 단계에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더이상 보호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시장경제원칙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장경제원칙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의 전략 방향은 물량경영에서 가치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가치경영의 실현
기업의 목표가 가치의 극대화이므로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활성화하고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업은 중단 또는 매각하는 사업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의 평가지표는 물량경영의 평가지표인 매출액, 총자산, 성장율, 시장점유율 등에서 가치경영의 평가지표 EVA(Economic Value Added)로 전환되어야 한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및 세금을 차감하고 기업이 창출한 순부가가치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가치중심으로 되어서 외형이나 규모가 큰 회사 또는 기업인수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회사가 지상에서 스타로 평가되고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 순부가가치인 EVA를 많이 창출해 낸 회사의 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위상이 정해지는 정치경제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EVA를 많이 창출한 기업 및 경영자가 스타로 부상하고 경영자의 목표는 30대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대 EVA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내에서는 경영자 및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EVA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물량경영시대에서 경영자의 평가는 외형과 성장율에 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많은 차입을 하고 과도한 부채비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가치경영에서는 경영자는 EVA에 의하여 평가되고 각 구성원이 EVA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동기부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김영용 (金永龍,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 요소를 고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고용한 생산 요소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한다. 또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느 누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는 기업,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들의 반기업적 정서에 잡혀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반기업적 정서로 말미암아 편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뚜렷한 논리적 바탕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富)와 가진 자에 대한 질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주로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오늘날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 반기업적 정서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이 생겨나는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가 서로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를 먼저 밝힘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는 기업의 태동 원인과 기업가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여 낮은 비용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얻고자 등장하는 경제 주체이다. 기업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업 세계에서 미지의 이윤 기회를 찾아 나서는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사람이다. 제3절에서는 기업의 역할을 간단히 기술한다. 기업은 이윤 동기에 의해 태동하지만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제4절에서는 반기업 심리의 오류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 여론의 비판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중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고자 한다. 주식회사는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해 온 회사의 형태이다. 재벌은 상거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전해 온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재벌은 그 규모가 월등하게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벌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경유착만으로 커다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대중들의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요약 및 결어로 삼는다.


2. 기업과 기업가

(1) 기업은 왜 생기는가?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다. 가격이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즉 경제학이 답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이용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탄생한다.
코오즈(Coase)는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데에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된다는 점으로부터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이 가격기구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 등장할 필요가 없다. 즉, 생산이 시장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자원배분 기구로서 등장하게 된다.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첫째, 관련 가격을 알아내는 정보 비용이다. 이러한 정보를 알아서 파는 전문가가 있다면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결코 소멸되지는 않는다. 둘째, 시장에서 매 번 거래에 대한 계약을 교섭하고 매듭짓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러한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고안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물론 기업이 존재한다 하여도 계약비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기회주의(opportunism)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철강회사와 강판회사가 서로 인접되어 있으면 생산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여러 철강회사와 강판회사가 경쟁하여 각각 한 개의 회사가 인접하여 건설된다. 그러나 일단 건설이 되고 나면 사후적으로는 쌍방독점이 되어 상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업결합(integration)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왜 시장거래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즉, 기업의 크기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크기는 비용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왜 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의 설명으로서는 첫째, 기업의 크기가 커질수록 경영자의 기능 및 능력에 규모의 비경제가 작용한다는 점, 둘째, 조직화된 거래가 증가할수록 경영자가 생산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실패하기가 쉽다는 점, 셋째, 하나 또는 몇 개의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이 기업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유야 어떻든 기업은 기업 내에서 추가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한계비용이, 그 거래를 시장이나 다른 새로운 기업을 조직하여 수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기업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 특히 대기업의 규모가 큰 것은 바로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때까지 기업 내에서 거래하는 비용이 동일한 거래를 시장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여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이윤이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유인(誘因)으로 작용한다. 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맡게 되고,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된다.


(2) 기업가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에 의하면, 기업가는 상업 세계에서 이윤이라는 미지의 기회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업가가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기업을 설립하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류가 오래 전부터 개발해 온 보험에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트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의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그 확률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험적 확률을 기초로 보험에 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험적 사고 확률이 10퍼센트이고, 사고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이 백만 원이라면 연간 보험료는 10만 원이 된다. 두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은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마다 기업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르게 평가한다. 즉, 어떤 기업이 실패하거나 성공할 불확실성은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달려있다.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성공할 가능성을 실패할 가능성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보험에 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보험을 드는 방법, 즉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또한 기업가는 기업 설립을 통해 자신의 평가가 정확한지 여부를 실험하게 되는데, 뎀세츠(Demsetz)는 이를 상업실험(commercial experiment)이라고 부른다. 물론 기업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기업가의 판단이 옳으면 그 기업은 번성하고, 반대로 틀렸다면 그 기업은 쇠퇴한다.


3. 기업의 역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이윤을 얻고자 설립된다. 사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흔히 '이윤' 체제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윤과 손실' 체제이다. 실제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윤 부분보다 손실 부분에 더 노심초사한다. 이윤이 작더라도 기업은 유지될 수 있지만 손실이 지속되면 회사가 망하여 퇴출되기 때문이다. 이윤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목표로 하였을 때,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즉, 시장으로부터 퇴출된다. 따라서 기업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충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업이 양질의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우수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기업 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나 근로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손실 극소화)를 위해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득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경제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 봉급을 제 때에 지급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만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을 말할 때 '탐욕의 화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선(善)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 근거를 파괴할 뿐이다. 기업은 생산에 특화(特化)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기업이 이윤과 부를 창출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노력과 자원을 쓰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없다.


4. 반기업 심리의 오류

한국에서 반기업 심리, 특히 반재벌 심리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정경유착을 바탕으로 국민의 돈으로 성장했다는 것, 둘째,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이윤의 사회환원은 커녕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 셋째, 불과 얼마 되지않은 지분을 가진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장이 회사 운영에 관해 독단과 전횡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넷째, 부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계열 기업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 다섯째, 경영권 상속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주식회사가 생기는 이유와 주식회사 내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생성 원인, 재벌이 성장할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경제력 집중 현상을 논의함으로써 반기업적 심리의 오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주식회사는?

주식회사(株式會社)라는 회사 형태가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권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재산권은 외부효과(外部粝果)를 내부화(內部化)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을 당사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줄이는 장치로서 발달하였다. 회사 형태의 발전은 경영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조정비용, 외부효과 등이 서로 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항은 일정하다고 하고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초창기의 회사 형태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서 회사에 출자한 사람은 무한(無限)책임을 졌다. 즉,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잘못하여 회사가 망했을 경우 주주들은 출자액과 상관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부채를 갚아야만 했다. 경영진의 잘못이 주주에게 미치는 외부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기업가가 자본을 조달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음으로 나타난 회사가 무한책임 주주와 유한(有限)책임 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합자회사(合資會社)이다. 무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합명회사의 경우에서와 같지만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출자액만큼만 손해를 보면 된다.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외부효과가 한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기업가는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유발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각 주주의 손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국한되는 유한책임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있다. 둘째, 경영자의 경영 방식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면, 각 주주는 어느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고 떠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주식시장은 주주가 입게 될지도 모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탈출구(escape hatch) 역할을 하도록 발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 원리를 가진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주인(de facto owner, effective owner)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사실상의 주인이란 회사 내의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는 이득은 소액주주 등 많은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증가하는 조정비용에 의해 압도된다. 따라서 소수의 대표단이 주식회사의 자원 배분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들이 사실상의 주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가이자 자본가이며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지배주주가 사실상의 주인이다. 나머지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을 위임한 사람들로서 주식의 소유자일 뿐,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소유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의 지분이 10%라고 하더라도 회사 사안에 대해서 100% 의사결정을 한다. 지분이 10%라고 하여 100억 원의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10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100개의 결재 사항이 있을 때 10개만 결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곧 기업 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이는 시장에서의 의사결정과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각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분만큼만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를 비롯한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다르다. 누군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실상의 주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전횡이나 독단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조직이라는 것은 본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경영을 위임받은 주체이기만 하면 된다.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의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횡적 권한 행사'라는 말과 함께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전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틀린 것처럼 주식회사에서 무한책임을 지라는 말도 틀린 것이다. 지배주주도 유한책임을 지는 만큼, 보유 주식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주식회사의 원리에 부합하는 책임의 한계이다. 또한 실패한 경영인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업 세계에서 미지의 이윤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험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실패한 경영도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사전적(事前的)인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시장실험(commercial experiment)을 통하여 사후적(事後的)으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판단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 판단 존중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잘못을 제외하고는 실패한 경영이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기업을 설립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으로 떠오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란 채권자, 일반 주주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경영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수준 또는 이를 규율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시장규율 방식이 아니라 회사와는 사실상 별다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 내에 들어와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는 내부규율 방식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조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배주주의 경영에 간섭하게 되는 내부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각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분만큼만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나, 회사를 비롯한 조직 내에서는 누군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배주주이다.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회사를 조직하고 운영할 뿐, 외부인의 견제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경영 성과에 따른 시장에서의 퇴출 압력보다 더 강한 견제 기능은 없다.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등에 의해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와는 무관하며 불확실한 기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유하는 차원에 그쳐야 한다.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판가름나도록 해야 한다.


(2)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

한국의 재벌은 복합기업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재벌이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고, 독과점적 지위로 경쟁을 제한하며, 경제력 집중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부채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우선 비과학적이라는 면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벌의 폐해 여부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 온 까닭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칸나-팔레푸(Khanna and Palepu)의 연구에 의하면 재벌은 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하에서 생산물 시장, 자본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적응되어 온 진화의 산물이다. 미국과 같은 서구의 기업들은 상거래에 관한 제도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기업 내부에서 보완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지고 또 다각화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신흥 산업 국가의 생산물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의 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 독립적인 정보 기관의 부재와 정보 분석가들의 낮은 자질,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중재 제도 부재 등이 모두 정보 부족의 원인 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의 기업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삼성, 현대, LG, 대우 등의 브랜드)의 평판을 높여 왔다. 재벌은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평판을 새로운 비지니즈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통일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각화 경영이 큰 자산이 되었다.
해외 무역 측면에서 보면, 재벌은 각 기업의 경영에 유용하지만 시장성(marketability)을 가지기 어려운 자원을 가진 경우에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으로 우선 해외 정보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해외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한국같은 나라에 특히 중요한 것이 해외 정보인데, 국제 무역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상거래 관습 등을 숙지하여 매끄러운 거래를 끌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기업들은 외국의 법적 제도,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일단 생산되고 가공되면 여러 가지 상품(multi-products)에 적용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정보 생산의 평균 비용도 낮아진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국제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둘째, 자본 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본 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 즉 믿을 만한 회계 보고서, 투자 분석가들의 활발한 활동, 독자적인 언론 등을 통하여 적절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권 소송과 주주 간의 위임장 쟁탈전, 소유권 취득 등의 위협적 무기로써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투자가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 주어, 새로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기업들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정보 부족과 불투명한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투자가들은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재벌은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여 용이하게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재벌은 내부적으로 형성된 자본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벤처 캐피털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자본 출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동차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는 그 좋은 사례이다. 또한 외국의 투자가들이 평판이 높아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재벌에 투자하려는 의욕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셋째, 대부분의 신흥 공업 국가는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벌은 장래성 있는 노동자나 경영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의 재벌이 할애하고 있는 사내 교육비의 규모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벌은 노동자의 해고 등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하에서 내부 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집단 내에서 퇴보하고 있는 노동자를 성장하는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재벌은 잘 훈련된 경영자와 노동자를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전진 배치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 국가에서는 산업 관련 정부 시책이 많은데, 이러한 정부 시책의 적용과 예측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집단 내의 어떤 한 회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을 때, 다각화된 집단은 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벌은 정치인이나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튼튼한 연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들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은 재벌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는 자원배분에 있어 강제력을 가진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은 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계약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 선진국에서는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독립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는 상거래에 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통로를 통해 계약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의 기업이 신흥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재벌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평판과 성과를 기반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벌이 재벌인 이유에는 그 당위성이 있다. 한 마디로 시장의 발달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업 외부의 제도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의 재벌로 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의 실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경유착으로 오늘날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믿음이다. 그러한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에만 의지했던 기업은 장기적으로 모두 퇴출의 길을 걸었다는 점, 개발시대에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인식한다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경유착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벌의 경쟁 제한 효과도 별다른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복합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는 사람들이 예전에 믿었던 바와 같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복합기업결합이 우려했던 것만큼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깊은 호주머니(deep pocket)'에 의한 약탈적 행위가 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복합기업결합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또한 정부의 진입장벽이 없을 때 형성된 독과점은 기본적으로 효율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잠재적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를 만족시켜 독과점이 되었다면 하등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현재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여건의 변화에 꾸준히 대처해가지 못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압력이 상존하는 한, 구조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여 경쟁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결국 독과점의 폐해는 정부의 인가나 허가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셋째, 높은 부채비율에 관해서이다. 즉,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진 데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주식 발행, 차입, 그리고 자체 저축인 내부 유보이윤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차입은 회사채 등의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금융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첫째, 한국의 금융제도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간접금융에 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기 자본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든가, 주식을 발행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영업 실적이 좋아야 한다든가, 주식 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가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주식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회사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규제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직접금융보다는 차입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경영권이 법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차입 경영이 경영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셋째, 재벌의 왕성한 투자 의욕도 한 몫을 하였다. 저축이 빈약한 경제 개발 초기에 투자는 해외 차입으로 충당하였고, 이것이 부채비율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모든 나라가 경험한 바이다. 따라서 저축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투자 욕구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를 문제시할 수만은 없다. 넷째, 금리 규제와 주인없는 은행이 기업의 부채를 증가하게 만든 한 요인이다.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의 수요처가 안고 있는 파산의 위험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 즉, 규제는 은행의 심사기능을 퇴화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도산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대출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오히려 대출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자금의 생산적인 이용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의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이들 시장에 의존한다. 그러나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일반인들이 과다하게 보는 차입 경영은 기업이 시장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넷째, 경영권 상속에 대해서이다. 경영 능력이 없는 2세를 차세대 경영자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2세의 경영 능력을 사전적(事前的)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후적(事後的)으로 시장실험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평생동안 기업을 일구어 온 사람이 단지 2세라고 하여 경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려줄 사람은 없다. 물론 2세 경영이 실패한 재벌도 있다. 그러나 훌륭하게 성공하여 기업을 더욱 번창하게 한 2세들도 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닌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재벌 2세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에 잘못 보이면 언제라도 기업이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믿을만하게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승계자는 2세일 것이다. 즉, 재산권 보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2세이다. 2세에게 경영을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상속 과정에서 온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 기업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부당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이다.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부거래란 시장거래에 대비되는 거래로서 기업 내의 거래를 뜻한다. 내부거래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업이란 시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장치로서 등장하는 경제 주체라는 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내부거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업이란 본디 내부거래를 하기 위하여 탄생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기업 집단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둘째, 더구나 그러한 내부거래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에 상호 이익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래가 상호 또는 기업 집단에 이익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다른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없을지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재벌 회장은 그러한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다. 물론 내부거래가 독점화의 전략으로 이용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권력에 의하지 않은 민간에 의한 독점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경제력 집중

아마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심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일 것이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첫째, 산업집중으로 상위 몇 개의 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화는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조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은 기업 규모 하에서 기업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은 주어진 사회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기업, 특히 대기업을 둘러싼 여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기업의 대규모화가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잠재적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시장 구조상으로는 독과점이지만 행위나 성과 면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제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한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기업의 대규모화는 기업조직이 시장조직보다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산업집중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업집중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합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s)을 통한 대규모 기업군의 형성이다. 흔히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라는 것이다. 복합기업결합을 통한 기업군의 형성에 대해서는 상승효과(synergy effect)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주장하는 측과 '깊은 호주머니(deep pocket)'로 인한 반경쟁적 요소를 주장하는 측이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대한 실증연구는 양측이 기대하고 주장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학자들은 일본이나 우리 나라와 같은 신흥 산업국가, 특히 국제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복합기업결합의 상승효과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해외정보의 공유효과가 크고,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업의 식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복합기업은 폐쇄경제에서 세계시장으로 동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복합기업에 대하여 위의 논의를 원용하면, 비록 소수의 기업가가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복합기업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시장조직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한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많은 자원의 소유집중 문제이다. 진입장벽 등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가 없을 때, 경제적 부의 소유집중 현상은 효율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부의 사회적 균등분배라는 양자의 측면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생산과 분배는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섣부른 소득재분배는 국부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5. 결어

지금까지 기업의 생성 원인과 그 역할, 주식회사,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반기업적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조직으로서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조직이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퇴출된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에 대해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환경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자신은 물론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하게 된다. 기업의 이익은 결코 소비자와 근로자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논리가 흔히 기업을 위한(pro business) 논리, 한국에서는 특히 재벌을 위한 논리로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pro consumer) 논리다. 시장은 비인격적(impersonal)인 것이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퇴출이라는 벌을 준다. 반면에 정부에 의한 상벌은 다분히 인격적(personal)인 것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 반기업적 심리에 기반을 둔 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재벌에 대한 불신과 오해, 부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균등한 부의 분배 욕구 등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심리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부는 인류 번영의 밑바탕이며, 부를 창출하는 근간은 기업이므로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 4강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1] 가계의 소비 활동


(1) 가계와 경제 활동

1) 소비 활동 :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2) 가계 구매력의 원천 : 생산 요소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

3) 가계의 소득과 지출


(2) 합리적 소비 - 합리적 선택

1) 소비자들은 주어진 소득 하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최대한 의 만족을 주는 상품 및 그 양을 선택하게 됨

2) 효용과 기회 비용을 비교해서 효용이 기회 비용보다 클 때 선택함

3) 한 시점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감안하여 선택함

4) 가계의 소득 수준과 지출 비용 : 엥겔의 법칙


(3)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형태의 변화 - 엥겔의 법칙

가계 지출 형태에 대한 엥겔의 선구적 업적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형태의 변화에 상당한 정도의 규칙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것은 가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전체 지출 중에서 식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점차 작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1857년 색소니(Saxony) 지역 가계에 대한 표본 조사의 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식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삭소니 지역 가계의 지출 구성


지출 품목
전체 지출 중의 비중(%)

연 소득 45~60파운드의 가계
연 소득 90~120파운드의 가계
연 소득 150~200파운드의 가계

식료품 의복 주거비 광열비 기타 합계
16.0 62.0 12.0 5.0 5.0 100.0
18.0 55.0 12.0 5.0 10.0 100.0
18.0 50.0 12.0 5.0 15.0 100.0


그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엥겔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일련의 실증적 연구는 이 법칙이 현실의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해 주었다. 즉, 소득의 변동과정에서 볼 때 국민 소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비의 비중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2] 소비와 국민 경제

(1) 소비와 저축

1) 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저축을 함.

2) 사람들의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였음. 케인즈 이후 소비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음.

3) 라이프 사이클 가설

衁. 나이에 따라 소득 및 소비의 분포가 다름

遁. 소비는 전생애에 걸쳐서 일정하거나 혹은 서서히 증가

鑁. 소득은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아짐. 따라서, 중년기에는 저축률이 높고 유년기나 노년기에는 저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음(-)의 저축 혹은 비저축이 되기까지 함.


(2) 과소비와 국민 경제

1) 과소비의 분류

衁. 과잉 소비 : 국민의 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비 규모 자체가 확대되고, 인간의 생리적 욕구 충족 단계에서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 단계의 소비로 이행하면서 과잉 소비 현상이 대두됨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물가를 상승시킴. 그 결과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음.

遁. 과시 소비 : 불공정한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고도의 사치와 낭비

·우리 나라에서 특히 문제되는 과소비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거대한 불로 소득을 획득한 일부 소득 층이 자행하는 몰상식한 사치와 낭비임.

·우리 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경 유착, 부정 부패, 빈부 격차, 부동산 투 기 등의 사회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불로 소득을 조장하는 비생산적이고도 불건전한 분위기를 팽배시켰음.

2) 과소비에 대한 처방

衁.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가치관 확립

遁. 효율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 체제의 확립

鑁.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투기 행위의 근절


[3] 기업과 경제 활동

(1) 기업의 생산 활동

1) 생산

衁.생산의 의미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모든 경제 활동

·보관, 저장, 운반 판매하는 간접적 활동까지도 포함

· 부가 가치의 창출 활동

遁. 생산의 주체

·생산자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람

·기업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체

2) 기업

衁. 설립 목적 :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이윤을 가장 크게 설립하 고자 함.

遁. 기업의 생산 활동 : 기업은 어떤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하고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함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생산 제품의 결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시장에서 어떤 가격 수준 이상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결정) : 생산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려 함. 예)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경우는 노동 을 많이 투입

·어떤 가격에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

-시장 형편(경쟁 시장, 독점 시장)에 따라 달라짐.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로 얻는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여 이것이 일치되도 록 함.

〔한계 수입 > 한계 비용 : 기업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생산량을 늘림.

〔한계 수입
〔한계 수입 = 한계 비용 : 최적 생산량 결정 수준이며, 이 수준에서 시장 가격도 결정됨.


(2) 기업의 형태

1) 민간 기업과 정부 기업

기업의 소유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민간 기업과 정부 기업으로 분류

衁. 민간 기업 :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 로 함.

遁. 정부 기업 :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제 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 예) 우리 나라 정부 기업 : 전기, 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2)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

衁. 개인 기업 : 자본 전액을 개인이 출자하고, 위험 부담도 모두 개인이 지는 기업 형태(소유와 경영의 일치) 예)소규모의 공장, 작은 상점 등

遁. 회사 기업

·등장 배경 : 기업의 경제 규모 확대와 기술의 고도화 → 대규모 자본 필요, 사업에 따르는 위험 증가

·특징

-많은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고, 선정된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김(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함.

-기업의 위험 부담이 분산됨(출자자 모두의 책임).

鑁. 주식 회사 : 상법에 따라 형성되고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회사 기업

·특징

-주주(이사 선임)와 이사회(회사 운영의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배당 획득 및 출자 한도 내의 책임

·장점

-대규모 자금 조달용이

-기업 위험의 분산

-기업 활동의 연속성


(3) 기업의 역할과 책임

1) 사회적 역할

衁. 경쟁력 제고 :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遁.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 이윤을 바탕으로 생산 설비의 확충을 통해 고용 기회를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의 부가 가치를 늘림.

2) 사회적 책임

경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근로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衁.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금 지급

遁.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적당한 보수 지급

鑁.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제공

鱁.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예) 문화 활동 지원, 장학 사업, 공해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