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장단점좀 알려주세요.[내공있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물론 양국 입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살펴보자.

사실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글은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평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가를 다루고 있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큰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은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미FTA의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단 시간 내에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않는다.

다만 천천히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한미FTA는 교역 규모의 확대를 낳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의 증가를 낳게 된다.

한미FTA의 핵심적인 내용은 양국이 관세 인하 내지 폐지로 이뤄져 있다.

품목에 따라서 ‘즉시 폐지’, ‘3년 내 폐지’, ‘5년과 10년 내 폐지’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국 입법부의 비준을 받아 협정이 발효되면 승용차, 오렌지주스(냉동), 화훼류, 커피, 밀, 대두 등은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8%임을 고려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당장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한미 양국 사이에 개방을 두고 첨예한 대결을 보였던 농산물의 경우도 쌀을 제외하면, 10-15년 사이에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한미FTA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쇠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쇠고기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가 펴낸 ‘직업 임금 및 식료품 가격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 기준 한국의 뼈 없는 쇠고기(등심) 평균 가격은 kg당 56.44달러로 11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을 포함하여 13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은 미국(894달러)의 6배, 영국(11.15달러)와 이탈리아(10.36달러)의 5배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40.50달러와 비료해도 kg당 15달러 이상 비싸다.

개방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그런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대신에 소비자들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미FTA가 가져오는 관세 인하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개방이 보통의 생활인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의 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씨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고수입인데도 일본의 중하류 계층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없는 것은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시장의 폐쇄성에 있다.

그 전형이 바로 농업이다.

특히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주요 식료품의 소매가격을 국제 비교하면, 쌀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약 4배, 호주의 약 3배다. 밀가루나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의 2배나 되낟. 소고기는 호주의 3배, 싱가포르나 미국의 약 4.5배다.

과일도 오렌지는 2-3배이고 영국보다도 5배 이상 비싸다.

감자가 양파 등 채소류도 거의 2배 이상이다.

이 정도로 식료품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본의 농업생산성이 세계 최악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FTA는 활발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나오겠지만 도태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도 대거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개방은 경쟁압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경쟁의 범위와 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크게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한미FTA가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는 경쟁촉진을 위하여 외부에서 제공되는 거부할 수 없는 ‘외부적 지렛대(External Leverage)’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협정 타결을 즈음하여 발표한 보고서에서 협정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게 될 영향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낮은 상태이다.

취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지원은 부실노출을 지연시키고 경쟁력 제고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미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 압력이 상승하여 기업에 구조조정 압역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수입상품과의 경쟁,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등 외환위기 직후 몇 년이 지나 부진해진 기업구조조정을 다시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가 구조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유통시장 개방은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트 그리고 편의점 등과 같이 유통업 자체를 탈바꿈시키게 된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들을 토대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미FTA가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유통업에서 일어난 변화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매수 합병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등과 거래관계를 맺거나 경쟁하는 추세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토대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기업 사이에도 우열이 확연하게 나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의상 한국이란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말하기는 하지만 점점 더 한국 내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에 편입된 일부 부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경우를 볼 기회가 있었다.

이유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만 부품을 공급해 오던 시기에는 글로벌 네크워크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음을 뜻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가능해지면서 자신들이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거래 관계에 있는 모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경우가 목격할 수 있었다.

한미FTA는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경쟁력 문제를 가진 분야들 이를 테면 농축산업과 같은 분야는 심각한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가 적절한 비용을 각출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잡게 되면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농업 문제의 구조조정 문제도 해결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차별화를 통해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로는 찾는 농업인들도 등장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사양산업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함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농업인들도 등장하게 된다.

셋째, 한미FTA는 노사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수준의 제도와 관행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개방은 경제적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지대(rent)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

시장가격은 생산성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경제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종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렌트 혹은 지대라고 부른다.

경제적 국경을 높이 쌓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렌트가 존재하게 된다. 이를 테면 강력한 노동조합에 힘입어 생산력을 웃도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렌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뜻한다.

물론 그 렌트는 누가 지불하는 가. 당연히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는 소비자들일 것이다.

이번 협정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큰 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런 결론에 유보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미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일본차나 독일차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득을 보게 된다.

마치 과거에 자동차 시장의 개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나라가 미국이지만 정작 한국 시장에서 득을 보는 기업은 독일이나 일본 기업이다.

게다가 이들은 현재의 프레미엄급 시장 뿐만 아니라 중형 자동차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노력과 이런 노력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한미FTA는 주어진 환경이지만, 그 결과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 부분 좌우되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독주해 온 중형차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독일차와 일본차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를 예상해 보자.

외제차들의 시장 잠식이 프레미엄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중형차 시장에서 본격화되게 되면 일자리의 보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수준의 제도나 관행의 정착 없이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야 말겠지만 희망적인 바램은 그런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와 닿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 본다.

노사 제도나 관행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 가운데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나 개혁 작업을 들 수 있다.

내수 시장에서 조차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기지를 두고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의해서도 속속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들은 시작 동기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면에서부터 출발되지만 그 결과는 개방이 가져오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FTA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우선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한국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제도의 선진화 작업과 동시에 노사환경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의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한국의 매력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노사환경이나 생산원가 면에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FTA를 발효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 증가의 가능성이 가능성 그 자체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원가 면에서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에 한미FTA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는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 인하로 인한 실질임금의 증가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각자가 소비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통 근로자의 경우는 실질임금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원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휠씬 저렴한 임금으로 생산할 여력을 가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범용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어중간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미FTA는 여타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에 힘을 더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협정이란 상대방 국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지금부터 10년 정도이면 한국, 일본, 중국, EU, 아세안 등 거의 대부분의 교역 대상국들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본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 결국 무관세에 바탕을 둔 단일시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일본의 한국통인 후쿠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미FTA에 대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보와 경제를 묶은 FTA를 볼 수 있다.

동아시에는 ‘정경분리’(경제를 정치에서 분리시켜 공동 이익을 추구)의 지역주의 전통‘이 있다.

일본과 중국, 아세안도 공유하는 가치다.

한국은 여기서 이탈했다.

일본조차 미국을 ’동아시아(경제)‘에 끌어넣는 것을 피해왔다.

아마 중국은 일본보다도 더 이번 한미FTA가 불쾌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바 있다.

한국 전문가의 의견이기에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된다.

다만 한가지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 추진에 다양한 의견과 반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한미FTA는 서비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협정에서 초중고교 교육과 사회 서비스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에 법률, 회계, 통신, 에너지 택배 등의 분야에는 단계적인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서비스 분야는 2단계로 나눠 개방되고 발효 즉시 외국 회계법인과 세무 법인은 한국 고객의 자문에 응할 수도 있고 사무소 개설도 허용된다.

이미 브랜드의 공유와 업무 협조 등이 회계법인의 경우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익 배분이나 지분율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서비스는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이 이뤄진다.

미국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은 회계법인과 비슷한 궤적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고액의 수임료가 요구되는 시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미FTA가 안보 측면의 경제외적인 이득에 기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한미FTA가 가져올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은 반복될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보다도 표면적인 변화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되돌아봄으로써 더욱 확실해지게 된다.

다만 ‘우리’라는 개념은 더욱 희석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당신이, 당신 조직이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낸 개인이나 조직은 기회의 시대가 되겠지만,

답을 찾지 못한 개인이나 조직은 생활수준의 하락이나 자칫 퇴출이라는 시련은 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