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부 대개발
Ⅰ. 서론
개혁·개방 이전 30년간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서중부의 내륙지역이 집중 개발됐다.
개방 이후인 79년 이후는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는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전환 됐다. 20년간 동부연안은 덩샤오핑의 `先富론'을 바탕으로 특혜 속에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이제 축적된 부를 서부로 돌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서부개발의 골자다.
중국 서부지역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대한 중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총 인구의 5분의 1, 중국경제 내 비중은 7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낙후한 중국 서부지역이 개방과 개발 열풍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서부대개발사업을 새천년 최대 과제로 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들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서부 대개발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서부대개발에 성공하면 2050년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실패한다면 경제 대국에는 이를지언정 경제강국의 수준에는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서부 대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말해 서부 대개발의 성공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도약의 달성이라는 의미다.
Ⅱ. 본론
1. 서부지역 각 성별 경제의 특징
◎서부지역의 관문인 충칭, 시안, 청두
서부지역의 관문인 충칭, 시안, 청두 등 이 지역의 개발 열풍과 투자환경을 살펴봤다.
“개발을 위해 모든 걸 개방한다.”충칭의 개발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양쯔강 너머로 빼곡한 고층건물이나, 이 도시 한복판의 20㎦에 이르는 첨단특구인 고 신기술 산업개발구 모습은, 베이징의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중국서부대개발계획은 이미 한창 진행중임을 느끼게 한다.
실크로드가 시작하는 산시성의 시안과 쓰촨성의 수도 청두 역시 개방과 개발 바람에 가속도가 붙어있다. 시안 한복판에 건설중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도로와 통신 설비가 완비된 서북지역 최대 전자공업단지다. 이곳에는 액정표시장치(LCD)와 피디피(PDP) 등 첨단 디스플레이장치를 생산하는 대규모 가전 공장,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명했던 `브라더미싱' 합작공장이 입주해있다. 미국 유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자금과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모은 돈으로 세운 `대당전신'은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격이다. 개발구역 안에는 골프장과 공원, 외국인을 위한 고급주택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포크레인의 진동소음이 그치질 않는다. 청두, 충칭, 시안은 중국지도를 펴보면 사실 서부가 아닌 중부에 속한다. 서부속의 동부인 셈이다. 이 세 도시가 서부대개발사업에서 상하이 등 발전된 동부연안 도시와 신장, 칭하이, 간쑤, 티베트 등 낙후한 `진짜'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개발 교두보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3개 도시는 그런 구실을 하기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서부지역은 아직 철도·고속도로나 공항 시설이 넉넉지 않은데, 이들 도시는 양쯔강 수로를 활용해 동부나 내륙과 연결할 수 있다. 3천t급 선박통행이 가능한 양쯔강 수로는 충칭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화물수송의 약 30%를 맡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도 서부지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데 안성맞춤이다. 97년 직할시로 승격된 충칭을 합치면 쓰촨성 인구는 1억명이 넘는다. 시안이 있는 산시성까지 포함하면 1억5천만명에 가까운 대인구다. 또 냉전시대부터 일찌감치 군수도시로 키워져 기계·자동차·전자 등 중공업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부족하지만 인프라도 맨바닥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이곳 3개 도시에서 새롭게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는 바이오와 첨단기술산업이다. 충칭에만 400개가 넘는 과학연구·기술개발기관이 불을 밝히고 있고, 23개 이공계 대학에 5천여명의 석사급 이상 연구원을 포함해 9만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들을 활용해 동부와 차별성 있는 첨단산업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소형의 하이테크제품을 생산해 물류비가 비싼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뜻도 있다.
◎서부지역 각성별 경제의 특징
①쓰촨성: 직할시 충칭을 포함해 인구 1억1610만명. 기계·전자·야금·화공·방직·식품산업·항공우주산업. 성도 청두는 교통의 요충지. 돼지고기·한약재 등 중국 최대 농업 생산지. 3대 기계공업 기지. 기초과학 등 고급인력 축적. 유통시장과 물류의 중심지. 중국 최대 개방·개발 지역으로 부상.
②산시성: 과학기술 전국 2위, 고급인력 풍부. 전자전기 중국최고 경쟁력, 항공·소프트웨어 산업 발달. 14개 왕조의 도읍지 시안(장안)은 교통·통신·관광의 중심지. 북부는 에너지자원, 남부는 농산물 생산. 밀·담배·사과·키위·석류 등의 생산기지.
③신장자치구: 면화·하미과·토마토·포도·복숭아 등 농작물. 석유·천연가스 개발.
④간쑤성: 소맥·옥수수·사탕수수·한약재. 목축업·비철금속산업. 란저우는 석유화공제품 생산.
⑤윈난성: 열대·아열대 생물자원 활용.
2. 천연자원의 보고-서부
서부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서부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중국 정부는 서부의 자원을 동부의 공업지대로 운반해 동서를 더욱 긴밀한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기동수'(西氣東輸)로, 신장자치구 타림분지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길이가 4200㎞에 이른다. 만리장성 이후 최대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 1기 투자에만 1200억위안(약 14조76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타림분지 북부에서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만 3110억㎥이며, 이후 6천억㎥가 추가로 탐사될 예정이다. 또다른 천연가스관 공사는 칭하이성 차이다무 분지에서 란저우까지 953㎞에 이르는 공사구간으로, 가스운송 규모는 연간 20억㎥다.
중국 면적의 6분의 1(한반도의 7배) 크기인 신장자치구의 주민들은 `일백일흑'(一白一黑)을 자랑으로 삼는다. 신장을 대표하는 산물로 면화(일백)와 석유(일흑)를 일컫는 표현으로, 신장의 땅속은 `거대한 기름바다'라는 말도 나돌 정도다. 중국정부는 이런 천혜의 조건을 토대로 간쑤·칭하이·신장 3개성의 지하에 매장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해 이 일대를 종합석유화학공업지역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또 중국에서 나는 168종의 광물자원 중 희귀금속 등 138종이 신장에서 날 정도로 신장의 모래사막은 자원의 보고다. 서부에는 또한 노천 탄광이 늘려 있다. 이와 함께 니켈과 백금이 풍부한 간쑤와 윈난성에 비철금속기지가 건설된다.
3. 서부개발은 소수민족 통일방안
중국은 54년10월 국방과 서부개발 차원에서 이주정책의 하나로 `병단'을 파견했으며, 현재 240만명의 인구가 톈산 남북쪽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산하에 학교·건설·무역·호텔·병원·농업과 방직업·광업 등 각종 공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신장 수출액의 절반을 떠맡을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부개발을 통해 신장과 티베트 등 분리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에 투자와 고급인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대학에 석사시험을 치면 특혜를 베푼다. 또한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간판에 현지어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고 회사 임원급의 절반을 현지 소수민족에게 안배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4. 인프라 건설-신 실크로드의 건설
중국 대륙을 촘촘한 철도망으로 이어놓을 서부대개발은 경의선 철도·도로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이를 접목시키는 구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경의선이 앞으로 건설될 중국횡단 철도와 연계된다면 중국 내부는 물론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동유럽 등으로 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부대개발은 그동안 불편했던 동부 연안과 서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더 서쪽에 위치한 간쑤·신장 등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비단길을 닦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서해에 접한 장쑤성 롄윈강을 출발해 시안∼청두∼란저우∼우룸치∼모스크바∼암스테르담까지 11000㎞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웅대한 구상이다. 서부대개발의 1차 과제로 꼽히는 기초 인프라 건설은 5억1000만t의 석유와 4354억㎥의 천연가스 등 서부의 풍부한 자원을 캐고 상품을 나르는 개발의 동맥인 셈이다. 시안∼난징 구간의 철도공사가 지난해 시작됐으며, 시안 남쪽 진령산맥을 관통하는 최대길이 17.8㎞의 터널도 계획되고 있다. 산시성 외사판공실의 페이창주 부주임은 “이 철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연결되는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쯔강 상류의 중심도시인 충칭도 강을 따라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 위에 놓이게 된다. 충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의 천나이웨이 부주임은 “충칭을 종합적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54만㎢ 면적에 인구 2억8천만의 서부지역 전체로 진출하는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대개발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계획수립과 기초건설에만 5년을 잡아놓고 있다. 한 중국 관리는 “50년에서 100년 앞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대륙을 잇는 철도 구상은 21세기 최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의 야심찬 행보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한민족 비전의 접목이기도 한 것이다.
5. 10.5계획에 마련한 서부개발정책
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는 15일 야심적인 서부대개발 방안 등 10·5계획(2001~2005년)안과 외자유치 가속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안 등을 통과시킨 뒤 폐막했다. 통과된 안 가운데에는 지난해보다 17.7% 늘어난 1410억위안(22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안과 1조7358억위안(277조7천억원)의 올 세출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서부대개발 전략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 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①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와 농민 수입증대 농업의 경제효율을 높이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구 농업의 비교우위를 발휘시키고 농업생산의 구역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상품률을 높여야 한다.
조건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토지경영권 이전 제도 개혁을 적극 모색토록 권장해야 한다.
양곡 유통의 실정 변화에 발맞춰 유통체제 개혁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기본 농경지를 잘 보호해야 하며 임의로 농경지를 비농업 용지로 전환해서는 절대 안된다.
농촌의 조세, 요금제도를 개혁해 현행 농업세와 특산세 세율을 적당히 높이는동시에 향(鄕)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촌(村)에서 공제하는 요금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행정요금은 폐지해야 한다.
이와 결부해 향진 기구를 간소화하며정원을 줄이고 조건이 마련된 지방에서는 향과 진을 통폐합해야 한다.
큰 하천과 호수의 치수정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신속히 진행하고 수방 저수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 상품 양곡기지 건설과 고품질 농산물 기지 건설을 강화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농업을 종합적 개발을 기해야한다.
중서부 소수민족지구, 오랜 혁명근거지, 변방지구와 극빈지구의 빈곤 구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서부 대개발 추진과 지역간 조화 발전 서부 가스.전력의 동부 수송, 청장철도 등 전략시설을 건설하고 수자원 효율을높이는 한편 천연림 보호와 폐경림 재생, 사막화 방지 공사 등에 역량을 모은다.
생태계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토 녹색화 조성에 진력한다.
서부개발에서는 유러시아 철도, 장강수로, 서남해 수로 등 교통간선 시설에 따라 중심 도시의 집합 기능을 창출하고 장강 상류경제지대와 곤명 등 경제구를육성, 주변 발전을 이끌어낸다.
국무원은 이미 서부 대개발 정책을 발표했고 국가는재정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③교육의 선행 발전 =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성인교육을 강화하면서교재.과목.시험 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
대학운영 자주권을 법에 의해 보장하고 역량에 따른 학교 설립을 권장, 지원한다.
빈곤지구에는 중앙재정의 특별지원을 늘린다.
④사회주의 법제 건설 강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률체계를 완성해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민주선거를 보장하고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및 감독 사업을 강화한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 투쟁을 심도있게 추진한다.
서부 대개발과 소수민족과 자치지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힘써 다양한 민족이공존 번영하는 사회를 달성한다.
사회안전을 해치는 각종 범죄, 테러 등을 소탕하고 `법륜공' 등 사교조직과 계속 투쟁한다.
Ⅲ. 결론
1. 중국투자의 방향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방식도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보험 등 금융산업과 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업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정보·통신·인터넷 부문에 대한 합자·공동 지분투자 및 기술제휴를 확대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통해 현지금융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중국의 WTO가입 에 맞춰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과 상품의 시장접근도가 높여질 것 에 대비해 한국의 중국 진출 전략도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이 이미 세계 140여 개 국가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이 WTO에 가입해도 관세면에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지만 2차적으로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해외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미국 일본 EU등 주력 수출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투자입지를 선정할 때 임금·세제 등 원가요인보다 시장요인, 관련산업의 발달 정도 등을 감안해 유리한 지역을 발굴해야 한다.
2. 우리의 대응 전략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주 경쟁 상대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국가경쟁력 을 보면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범용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경쟁자의 단계로만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없을 것이다.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한국의 강점과 장점을 중국에 전수해 주고 중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저가 시장으로 퍼내기식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그릇된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관계,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중 양국의 시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흘러가는 만큼 중국 산업의 발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공동기술개발이나 생산 이전 공동 마케팅 전략 적 제휴 인력 교류 등등의 방법으로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경쟁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둘째, 중국 내에 현지화를 시켜야 한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 패션화로 가고 있다. 중국 시장은 장소만 중국이지 이미 세계 메이저들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세계경제에서 자리매김하기 힘들어 보인다.
향후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교역량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수출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한적이며 중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측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하이테크 기술개발 브랜드 전략 현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국 시장을 해외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한국 시장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 중국 무역과 관련한 문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 동안 많은 한국기업체들이 중국을 단지 대량판매를 통한 흑자 추구의 시장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런 인식은 한중간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국의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무역량 확대, 균형 쪽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 및 기업인들이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물동량 증가가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별로 윈-윈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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