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자기모순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글 재주가 있는게 아니라서, 논술을 직접 써드릴수는 없구요.

그냥 참고가 되도록 포인트 정도만 답변해드리면요.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공재의 생산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재화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그 누구도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주체는 이득을 얻기가 힘들고, 소비하려고 하는 주체는 많기 때문이죠.

둘째는, 독과점 입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무 규제 없이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과점이 생길 유인이 있고, 독점이 생길 유인이 있습니다.

과점한 기업들끼리 서로 담합을 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면 독점기업과 비슷하게 이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점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업들끼리 서로의 담합을 깨버릴 유인이 존재하죠. 담합을 맺은후에 그것을 깨는 쪽이 이익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과점보다 독점이 더 이윤이 많이 남게 되겠죠.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모든 기업들을 그 시장안에서 독점기업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한 기업이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사회적잉여가 최대가 되는 공급량보다 적게,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양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사회전체로 볼때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셋째는, 외부효과 입니다.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죠.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사적 거래량이 못 미치거나, 아니면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넷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입니다.

우선, 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인 사장이 완전하게 감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인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또한, 역선택 문제인데요. 시장에서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속성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불량품을 잘못 고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항상 정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애덤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이 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정부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