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의 문제점과 필요성

1. 인구가 과다 모든 분이 만18세 이상 모여 회의 결정등 못하니 간접민주정치 대의 정치 이들 대표가 모여 정당정치를 하죠,,,,,,,,

2. 그럼 과거 고대 아테네 처럼 직접 민주정치를 보완 하는 방법은?

**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3가지 방법이 있음,

3 현제 우리나라,,,,,,,

(1) 국민투표 .. 국민(유권자)에게 찬반의 의사를 묻는 행위, (헌법개정, 중요 사안, 무상급식등 ) 실시 하고 있음

(2) 국민발안,,, 유권자가 일정수 이상 연대 서명하여 법률안을 제출( 국회에) 하면 법률안 발의 할 수 있게 하자

(3) 국민소환,,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4년, 선거할때뿐,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몆명이상 서명하여 불신임하면 의원직 상실하게 하자,,,,,,

4. 질문의 요지가 (3) 국민소환의 장단점 은?

**장점..

(1) 의원님이 당선후도 유권자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이다,

(2) 선거시 잘 모르고 선택 한 경우도 있으니 나의 선택권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 단점:

(1) 임기 4년 대통령은 5년, 책임있는 업무 추진등 대표자님이 안정적 정책을 수행 못한다,

(2) 늘 국민의 여론에 정쟁에 휘둘리게 되어 국가 사회가 불안정 하다,

뭔간단 말이 많죠,,,,,,, 우린 원인은 덮어 둔체 뭐던 말작난,,,,,,,,,,,,,간단,,,,,,,,

** 세계 어느나라가 대통령 레임덕 3년 6개월의 법칙, 임기말 마치면 구속 우야고 심지어 운운 없음

** 4년 임기 믿고 일을 하시도록 해야함, 늘 말들이 그럼 4년후에는 선택을 안 하시던지, 늘 내편 니펀임

**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임 선거 시기만 되면 뭔강 터진다 조마 조마 말실수 하지마라 말이 뭔중요

** 공정한 기준 잣대도 없음 늘 비난 무조건 비난만 함,,,,,, 야당은 원래 그런다 야당이니 지금여야 전에 모두 같음

이런나라에서 국민소환제 하면 개판이 됨, 단 현 우리사회 개님이 반려견이 우리 인간 보다 존중받음 서글픈 현실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