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시급인상제도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건가요?
거짓입니다.
-실제로 올해 시급이 오르고 인건비가 1인당 오른게 월 20만원 오른게 사실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총매출'또한 현저히 늘어난 대기업이 매우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자영업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는 총매출이 올르는데 어디는 매출이 오르기는 커녕 '총매출이 줄어든 자영업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과 비교해봤을때,
현 정권들어서는 총매출이 감소하는 숫자보단 늘어나는 자영업들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 자영업 입니다.
장사가 안돼는 자영업의 문제점은 많은 자영업들이 진화된 인터넷 문화로 인한 영향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 대비가 부족합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총매출이 감소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끊임없는 임대료 인상
2.카드수수료 및 프렌차이즈 가맹료 물가상승
3.간편하고 다양한 인터넷 물품거래및 배송 문화.
한층 좋아진 대기업의 인터넷 쇼핑, 광고 문화 영향에 인한, 자영업의 이윤 감소
4.혼밥 문화에 맞춘 대기업의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문화 진화 및 편리한 배달배송, + 편의점,다이소등 기업의 진화, 도시락.혼밥 전략 및 다양한 물품거래
5.복합된 문화의 영향
6.대체로 경직된 서비스
7.자영업의 경험부족
8.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자영업으로 띄어드는등 한층 높아진 경쟁력
9.유명인들의 먹거리 방송으로 인한
주변 상가 임대료 상승
따라서 인터넷 댓글에 떠도는 발언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국내내, 모든 자영업자들의 총매출이 떨어졌다.
덕분에 나라 경제가 힘들다.
북간첩 무능한 정부여서 그렇다.
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입니다.
현 정권은 이전정권처럼 일부 소수 자영영만 이윤을 챙기는 정책이 아닌 '전체적으로 밸런스있게 총매출을 조절하는 자영업 정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손해보단 이득을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 망하는 주 원인은 건물 임대료 인상 및 프렌차이즈 가맹료이며 그 외엔
진화된 대기업의 광고.상품거래및 배송 문화.
다이소.편의점 개설에 의한
문구점.상점.동네슈퍼 폐쇄 영향등
복합된 문화 발달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며
또 골목상점권 자리영향 등등
날마다 변해가는 환경에 따른 피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된 문제점은 정부에서 건들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자영업이 망하는것이 아니라는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은 임대료 인상 및, 프렌차이즈 물가 상승,
그리고 간편한 배달문화 및 대기업의 쇼핑 아이템 전략에 밀려나서
많은 자영업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렌차이즈 자영업은 물가가 무려 20~35프로나 올랐고
또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이상 단번에 올려버렸죠, 어느곳은 임대료를 단번에 10배이상 인상하여 뉴스에 보도된적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한달에 100만원씩 내는데 이젠 한달에 1000만원씩을 달라고 그저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안돼는게 슬픈현실이죠
따라서 최저시급의 영향력은 극히 일부분이며. 단순히 최저시급이 올랐다고해서 자영업이 망하는게 아니라 한층 높아진 프런차이즈 물가 및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임대료 인상과 프렌차이즈 물가 인상과
인터넷 쇼핑 문화의 진화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자영업자를 힘들게하는 주원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발언
모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는 발언은 '사실무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매우 증가 하였으며,
또 진화하는 복합된 문화들에 대한
대책도 하나 없이
내년까지 무조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단번에 올리는것은 오버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무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료.프렌차이즈 물가를 비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은 극히 일부분이라는겁니다.
최저임금은 우선 올리고나서 보자는거죠
이런 세세한 문화 작업을 변화하려면 대통령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애초당시 건들수가없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만 의존할게 아니라
자영업 대책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보자는겁니다.
이번 문 정부에서는 이전정권부터 계속 문제되었던 자엽업의 문제가 커지자 세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몆십년간 쌓여온 자영업의 본질을 바꾸는데엔 5년이란 세월이 짧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만큼 실망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임대료 인상과 프렌차이즈 물가 인상 및.
대기업의 쇼핑문화 전략으로 인해
장사가 안돼는 자영업자들에겐 무리수를 줄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질은 임대료와 물가 인상. 진화된 쇼핑문화의 대비성의 문제입니다.
그 임대료와 관리비.프런차이즈 물가를 마치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 인것처럼, 모든 책임을 제일 만만한 '알바생에게 돌려서 알바생들의 최소한 권리를 뺏거나 일자리를 비워 버린것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하면
건물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운송 비용 및 수리비용과 과세도 인상됩니다.
건물은 15년이상이 되면 낡아져 건물 유지비용이 왠만한 집한채 가격이며 시설관리비용등 건물주가 감당할수 없게되자 임대료를 올리는곳도 많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문 정부는 올해부터 짓는건물들은 앞으로 10년간 임대료를 마음데로 올릴수없게 새로 개안을 하였지만 새건물은 최소 올해 하반기부터 매매가 가능하죠
참고로 우리나라 임대료가 옆동네 일본보다 10배나 더 비쌉니다.
일본은 20년이상 유지된 자영업계가 많으며
세대를 걸쳐서 장사하는곳도 많습니다.
또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보단 훨씬 높으나.
진작 자영업계들은 잘 유지되고 있죠~~
자세한건 일본 임대료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임대료법은 박정희 당시, 건물주들의 중심으로 뿌리내려온 법이며
국영화가 아닌 민영화로 시작했다는점에서
우리나라 건물주 임대료법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 자영업은, 대기업의 주도에 따라 장사를 해왔다면,
현재부터 미래에는 인터넷 쇼핑문화 전략에 대비하여
자영업 단체의 협동심과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만의 개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젠 지나간 과거에 억매일것이 아닌,
이 진화된 현재 문화에 맞서서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공동체 문화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인과 소비자의 신뢰도 하나로 좌우되죠
시.군 상관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이 모여 인터넷 광고 및 쇼핑문화등 인터넷 쇼핑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고객을 상대하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젊은 청년의 일자리가 필요로합니다.
